입법예고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소리고 말 그대로 지금은 의견을 묻는 과정인데 반응이 없는거 보니까 좋다는 소리인가?

윗놈아 란분..
자기가 피땀흘려 돈 벌어 자기 가족에게 송금한게 잘못인가??
김정일이가 정치못하고 독재해서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죽을때까지 우리책임 아니니까 보고만있을건가?? 그 인민들은 먼 죄가 있는가?? 당신논리면 당신네 나라 할렘가 거지들 미국 정부책임이니 그들이 먹여살려야겟네.. 그리고 당신 나라나 신경써...
대한민국 싫다고 건너갔으면 그쪽에서 잘살아..
여기 기웃거리지말고.
5000년 단일 민족 단일 나라로 살다가 고작 60년 찢어진거야 .. 금방 합치게 되니까 신경쓰지말고 어메리카에서 잘살어.. 이소인배 영감탱이야..

이 법엔 단서조항으써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계비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경우인 일정액의 소규모 송금은 예외로서 허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던데 이 기사에는 제대로 언급이 안 되어 있군요.

북에 비료 식량도 안주는 정부죠. 식량이 없으면 하층민들이 굶어 죽죠.

탈북자들도 단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 가족들에게 송금을 끊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누구의 목숨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건지 명확한거죠. 죄 없는 북의 하층민들읠 죽여서 뭘 해보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 보내주면 그게 다 가족들한테 온전히 가냐?
글고 북한에 돈 식량 한 푼도 주면 안된다 그런거 주면 오히려 북한 지도층들의 급박함이 사라져서 통일이 늦어진다. 그런거 다 지도층한테만 가는건데 뭐하러 적국 수장들한테 주냐 글고 윗넘아 북한주님들 굶어죽는게 남한탓이냐? 지네 국민들 못먹여살리는 북한 지도층 탓이지. 별걸 다 남한,이명박 탓하네

저의 소견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기본과정을 보면 크게 몇가지로 추축할수 있으니 가장 기본이 되는것은 하나는 투명성 결여 .들째로는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을때라 봅니다.투명하게 하여야 함은 무슨일을 처리함에 있어 어떤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구나 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고 . 공정하게 분배함이라 함은 누구는 맣이주고 누구는 적게주는 식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각자 의견이 없도록 다수합의하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데 어디에 얼마나 보내는지 대한민국 국민들로썬 당연히 궁금해 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부분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높이는 게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잘못 확대해석하고 이탈주민들을 통제하려한다거나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이탈주민들이 친척에게 돈을 좀 보낸다고 하여 불안하거나 흔들흔들하는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대국입니다. 단 투명성이지요
박지원이나 김대중이 북한에 준 돈하고는 성격이 180도 다르지만 투명하게 함으로써 선진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이사람들은 돈을 국회의 합의를 거쳐 준 것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나다)
단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