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반값등록금 요구 시위가 확산되자 북한이 이를 구실로 자체 무상교육제도를 선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탈북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도 돈이 없으면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후대교육을 통해 본 두 제도'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람마다 무료교육의 크나큰 혜택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매체는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기본 조건의 하나로 되며 특히 전반적 의무교육제 실현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무료교육이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에 의해 강화 발전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공화국과는 달리 반(反)인민적인 교육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학교가 거대한 돈벌이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무상교육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실제는 소학교(초등학교)에만 다녀도 냉온방 비용, 인민군 및 건설대 지원, 학교 지붕 수리에 교과서 비용까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 월급까지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 입학 때도 학교 관계자들에게 내야 할 돈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돈 거래는 북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부담하기 힘든 액수다.

북한은 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에 입학하는데 평균 1천 달러, 지방대학은 300~500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에 혜산 교원대학에 입학했다가 2009년에 탈북한 김용철(22세) 씨는 "해당 대학과 교육부에 돈을 주면 시험에 합격하는 확율이 많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뇌물'작전을 해서라도 입학을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인 탈북자 조현미(26세) 씨는 "청진에서 대학입학을 할때 시 교육부에서 컴퓨터 1대를 요구해 TV를 팔아 노트북을 사서 주고야 안심했다"며 "일부 못사는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을 하기 위해 밀수를 해서 기념품(TV, 녹음기 등)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1980년대에 북한에서 전문학교를 다녔던 탈북자 이미숙(43)씨는 "1학년에는 장학금 7원을, 2학년에는 15원을 받았고 최우등을 하면 30원을 주는데 장학금을 받으면 기숙사비(한달에 20원)를 내고 학습장과 교실꾸리기, 충성의 외화자금 등 으로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공부했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금은 대학 기숙사 운영비(화목비)로 한달에 2만5천 원정도 내야 하며 약초 동원이 제기돼도 약초가 없기 때문에 돈을 내야하니 적어도 한달에 4만 원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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