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을 통해 최루탄를 비롯해 헬멧, 방패, 방탄조끼 등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헬멧과 방탄조끼 사진을 제시하며 "북한이 올해 초부터 버스와 조끼 등 시위 진압장비를 일부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한 참석 의원이 밝혔다.

우리 정보기관까지 이 사안을 확인한 만큼 북한의 실제 움직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북한이 실제 시위진압 장비 구입을 추진했다면 이는 주민들의 소요 또는 폭동 등에 적극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주민들의 '생계형 불만'이 반공화국 활동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각 도·시·군 별 특별기동대 진압 체제를 조직했고, 이들을 곤봉과 권총으로 무장시켰다는 소식도 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마당이나 역 광장에서 시위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생계형 항의까지 총기 등을 동원해 진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곤봉과 방패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항의를 신속하게 진압, 해산시켜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차원일 수 있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감시와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각종 기구들이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이 도구들이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전시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집회나 시위를 해산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도입하고 진압자 보호용 장비를 구입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수십명의 생계형 항의는 곤봉과 방패로 제압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루탄을 쏠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이 시위나 소요를 일으킨다면 총과 탱크를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98년 황해제철소 노동자 집단 항의를 탱크로 진압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민 소요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방어적인 대응방식은 북한체제의 특성을 간과한 '한국 민주주의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강재혁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북한 인민보안성과 도 인민보안서에는 1994년부터 최루탄 발사기가 전시돼 있었다"면서 "이것을 보유해 전시한 목적은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강 사무국장은 "북한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최루탄이나 곤봉 등으로 해산시킬 것이라는 추측은 전형적인 남한식 사고 방식"이라며 "시위 해산은 진압 목적이 될 수 없다. 반정부시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군부대를 투입, 포위망을 형성해 대량학살을 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그동안 소요 또는 반란의 싹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과 공개처형, 연좌제 등을 운영해왔다는 점을 볼 때도 북한이 일반적인 시위진압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989년 평양에서 반정부 벽보를 붙이거나 유인물을 살포했던 '우리들의 투쟁' 조직원 12명은 체포 후 비밀리에 전원 처형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