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마비와 사(私)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영향으로 북한 내 시장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미안보연구회, 미국국제한국학회, 세종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한 '북한상황의 변화와 대 북한정책을 위한 한미공조 기회' 국제안보학술대회에서 "시장이 북한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운철 실장은 "한국은행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이후(1999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놀랍게도 6.2%를 기록했다"면서 "북한이라고 하면 빈곤과 식량 부족 등을 떠올리겠지만 장마당의 사진, 영상들을 보면 비싼 물건들도 많다. 돈만 있으면 필수품을 비롯해 사치품들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최근 20대 초중반의 탈북자를 인터뷰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정부(배급)에 기대지 않았다. 한 탈북자의 가족은 슈크림 빵을 만들어 500(북한)원에 팔아 생계를 꾸렸다. 북한 쌀값은 장마당에서 1kg당 3천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갔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만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을 통제하는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현상이 만연하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하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주민들이 통제를 완화해달라는 식으로 뇌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시장체제가 도입되면서 위안화·달러 등 돈이 있다면 어떤 제품이든 살 수 있게 됐다"면서 "시장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며 정부의 권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실장은 또한 돈이 없는 '빈곤한' 주민들은 절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배급이 중단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산을 절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북한 협동농장 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탈북자와 인터뷰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는 한국·중국의 비료가 전달될 때 생산성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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