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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 인권문제 `간접거론' 방안 검토
동지회 613 2005-10-05 09:45:23
인권위, 北 인권문제 `간접거론' 방안 검토


‘북 인권 거론’조차 견해 분분..결론 못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대신 한국정부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간접 언급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가 4일 국회 법사위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조영황(趙永晃)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자는 일부 인권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방법에 있어서는 북한 당국에 대해 의사표명을 하는 방법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하는 방법, 국제사회에 대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통로로 논의가 전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당국에 거론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이나 탈북자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선에서 넘어가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 정부에 권고를 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북한 정부 및 남측의 일부 세력이 반발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 내부 논란이 계속되면서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의자료에서 ‘북한당국에 대해 인권발언을 하는 것은 인권위의 관할권을 넘는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리를 떠나 우리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처럼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 위선적으로 인권잣대를 제시하면 안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한 위원은 “북한의 공개처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적으로 했느냐, 비공개로 했느냐만 차이가 있을뿐 남쪽에서도 인혁당 처형이나 5.18 광주학살 등 많은 인권탄압이 있었다”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위원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에서 의견표명은 할 수 있겠지만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가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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