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과연 일각의 기대대로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 개방에 나설 것인가?

김정은은 아직은 미완의 권력이다. 그러나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정일 사후 북한은 김정은으로 시선이 집중 돼 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김정은의 유일 권력 창출이 체제 안정에 핵심 관건이지만 경제문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생계 문제가 일반 주민을 넘어 간부층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은 권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북한 사정 때문에 김정은이 아버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정일 방중 때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에게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재건의 필요성을 주지시킨 바 있다. 아직은 이르지만 중국이 김정은에게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의 조건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종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외국생활을 경험했다는 것과 젊다는 것을 들어 개혁개방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 특성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일이 아들에게 개혁개방의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켰고, 미완의 어린 지도자가 국정 방향을 통째로 뒤집을 가능성은 적다는 현실론이 아직은 우세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과는 권력 접수 과정과 공산당이 처한 위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이 기존 폐쇄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개방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내년 태양절(4.15)까지는 내부 체제결속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경제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유지도 장담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개방 불가피성을 들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전면적인 개혁개방은 쉽지 않지만, 거점식 개혁개방쪽으로 나갈 가능성은 있다"며 "그것에 대한 성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 가스전의 한국 연결사업과 라진·선봉 경제특구, 황금평 개발, 서해안·동해안 벨트 공업지구 개발 등 국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거점식 경제협력을 통해 김정은이 경제난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개방 조치를 기존 김정일과 차별화 된 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높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그럴 (적극적인 개혁개방)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이 '김정일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배엘리트 내에서는 경제문제를 상당히 중시할 것"이라며 "외자유치를 위한 법과 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고, 외형적으로 경제협력을 김정일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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