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포천, 예산 등 2~3곳 시범단지 건설키로

사회적 기업에는 용지 분양가 20~30% 싸게 공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정부가 탈북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알선 등을 해주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무관하게 한달여 전부터 구체화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정세 급변으로 이탈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국토부는 내년중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시설(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산업단지 2~3곳을 시범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전용산업단지는 탈북민을 전체 산단 고용인원의 10% 이상 고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 이 단지내에 1차 가공산업 위주로 공장을 유치하고, 국민임대주택 및 편의시설 등을 건설해 직주근접형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포천 신평산단(49만㎡)과 예산 신소재산단(48만㎡), 충주 패션산단(20만㎡) 등 3곳을 시범단지 후보지로 검토중이다.

포천 신평산단은 염색, 예산 신소재산단은 금속가공주물, 충주패션산단은 의복·섬유 단지로 각각 조성되며 현재 보상이 진행중이거나 임박해 내년 1~3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가 시범단지로 지정되면 탈북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르면 2013년중으로 준공 및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산업단지내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탈북민을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내년 상반기중 관련 지침을 개정해 산업용지 분양가를 20~30%가량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탈북민을 고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총 32개사로 내년중 통일부가 15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들 전용산단에는 진입도로와 용수 및 폐수처리장 건설비의 전액을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산단 전용 임대주택 건립도 건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통해 탈북민의 근로 희망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함께 구로디지털·남동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과 탈북민들을 연결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1월중 국토부·통일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산단고용촉진 지원단'을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이 탈북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탈북민 정착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달 현재 탈북민수가 2만2천679명(잠정)에 이르는 등 탈북민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1998년 947명이던 탈북민의 국내 입국자수도 2004년 1천894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2006년 2천18명으로 2천명을 돌파한 뒤 2010년 2천376명, 올해 10월 현재 2천319명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경식 국토정책국장은 "전용산단 조성 등은 앞으로 탈북민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촉진과 주거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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