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하나

만약에 독일처럼 북한내부의 사정으로 전격적인 흡수통일이 발표된다고 치자. 그럴 일 없다고 거품무실 분들은 건강을 위해 위쪽에 왼쪽화살표 누르고 빨리 나가시기 바란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돈이 좀 든다. 하물며 국가단위의 통일은 무지 들것이다

당장 우리 의사대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할 때, 비용이 얼마가 되고 내가 얼마를 더 세금으로 내야할까 궁금하다. 비용부담은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쪼가리와 인터넷 여기저기 좀 뒤져보고 계산을 해보았다.

지금까지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찾아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형식의 통일인지,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끌어올리는지, 기간을 얼마로 잡을지, 통일시점을 언제로 하는지, 복지를 적용할지 등 조그만 하나의 변수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통일비용? 아무도 모른다"이다.

다만 여러 곳에서 주장하는 최소치와 최대치는 있으니 추산은 가능하다. 최근 발표자료를 참고로 할 때 제일 적게 잡은 곳이 랜드연구소이며 향후 5년내 북한주민의 소득을 2배로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총68조원이다. 제일 많이 잡은 곳은 피터백(스텐퍼드대학 연구원)이며 북한주민 소득이 남한의 80%되는 것을 기준으로 30년간 총5500조원이다.

즉 최소로 잡으면 년간 14조원씩 총5년, 최대로는 183조원씩 총30년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일년 예산이 대략 300조원이니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감을 잡을 수 있다. 즉 아주 적은 비용으로 통일할 수도 있고, 혹시 여유가 되면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 통일비용인 것이다. 꼭 이런 돈을 써야 한다는 정답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마련할 수 있는 만큼만 통일비용으로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통일세 이야기가 나오고 개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통일세 만이 해결책은 아님을 설명해 드리겠다.

1.     우선 분단상황에만 부담해오던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쓸 수 있다.

남한 30조

북한 5조

 총 계

 36.1조22조14.1조년간기준

 즉 지금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면 추가 없이 최소한의 비용은 충당된다. 물론 군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2~3년 가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는 GDP 2%의 방위비만 부담하면 통일한국을 꾸려 나가는데는 충분할 것이다.

2.     국채발행, 개발차관, 국유재산매각등 대형자금조달 방법이 있다.

(1)  국채발행 :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33.3%로써 OECD평균 100%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금액으로 환산시 840조의 여유가 있다. 독일의 경우 세금 27%, 국채 53%를 통일재원으로 충당하였다.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통상 60%~70%가 건전성의 기준이며, 60%기준으로 693조 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하겠다.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단점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국가 재정악화에 따른 불안심리로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

(2)  또 국유재산매각을 들 수 있다. 주요 대상은 군체계를 정비하면서 나오는 토지이다. 얼마가 될 지는 모르나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다. 휴전선 일대만 하더라도 DMZ구간을 제외한 부근 군점유 토지를 일반 매각한다면 상상이 안 될 정도이다. 그리고 전국 곳곳 요지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는 얼마나 많은가? 누가 돈으로 환산해 봤으면 좋겠다.

(3)  다음으로 저개발국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국제차관이 있다. 국채 발행전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가 지원하는 기금을 활용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은 거대한 개발시장이므로 차관도입에 유리하며, 거의 제로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한국은 국제공여국이라 기금을 쓰기가 어렵지만 통일은 특수한 상황이고, 그게 안되더라도 1국2체제 혹은 2국2체제 형태를 띤다면 가능하다.

사실 대부분의 통일재원(70%이상)은 이 세 가지에서 나올 것이다. 통일국채의 경우 초기 3년간 200조 가량을 찍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하게 필요한 돈은 우선 국채발행으로써 메우고 점차 다른 재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통일세를 알아보자.

(1)  담배,주류,도박등에 부과하는 소위 죄악세의 신설이다. 물론 현재도 많은 세금이 이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선 담배만 하더라도 한 갑당 1549원의 세금이 붙어 있으며, 통일세 명목으로 2000천원을 추가할 경우 1년에 9.8조의 세수가 확보된다. 또한 주류와 카지노등에서 1조 가량의 통일세 추가가 가능하다. 담배가격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다는 것은 아실 것이다. 통일을 명분으로 삼아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 확실하다.

(2)  부가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상이 있을 것이다. 부가세는 현재 10%로써 OECD평균 17%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 1%만 인상해도 4.7조 가량의 세수가 확보된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저항으로 인해 상승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고액소득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누진세는 인상될 것이다.

(3)  통일복권의 신설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복권으로 인한 국가수입은 년 1조 가량이며 통일복권은 2500억 가량의 수입이 예상되나 상대적 소액이라 그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4)  방위세를 부활할 수도 있다. 방위세는 1976에서 1990년 까지 운영되었는데 각종 세금에다 추가로 더 붙이는 것인데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국가가 통일시 만들 수 있는 재원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재원들을 연평균으로 정리를 해보면

1.     방위비 및 기금 :                    14.1조

2.     국채발행(10년간) :                  69조

3.     국유재산 매각 :                       ?

4.     국제차관 :                              ?

5.     담배/주류/도박세/복권 :           11조

6.     부가세 :                                4.7조

7.     개인소득세/법인세(5%인상) :     2.4조

총 계 :                          101.2조

 즉 국유재산매각과 국제차관을 제외하더라도 100조의 금액을 통일을 위해 매년 만들 여력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유사시 걷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실지로 개인들의 경우 고액소득 누진제 확대로 개개인이 느끼는 세금 부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과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라 몇 년 이후 본격적인 효용이 생길 것이다.

*이상으로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비용을 차감한 효용부분을 조사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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