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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대북식량 지원과 연계해야”
자유아시아방송 2012-03-06 20:57:42 원문보기 관리자 610 2012-03-08 18:36:02
[ANC]미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내 탈북자 관련 긴급 청문회와 관련해 이 문제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지난 5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린 긴급 청문회에서 연방하원 산하 중국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탈북자 문제와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식량지원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이것을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정책 철회로까지 이어지게 하자는 겁니다.

[크리스 스미스 위원/미국 연방하원] “1년에 24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보낸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계획이 탈북자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것을 확실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위원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동의하는 한편 앞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청문회에서) 식량지원과 탈북자 문제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미국 의회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 동안 탈북자의 3족을 멸한다고 말한 것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미국 연방하원의원] “우리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탈북자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은 국제규범을 지키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죽게 만드는 잔인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평소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국 내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법을 제안하기도 했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중국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나 탈북고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미국 연방하원 의원] “중국 동북부에 있는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에 둘러 싸인 채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직접 증언을 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미중 관계에 있어서 탈북자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되구요, (이번 청문회는)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과 국제법적인 상황 등을 알아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내 탈북자에 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과연 얼마큼이나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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