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에서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통치사상이 그대로 답습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북한인권 핵심현안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한반도통일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직후부터 선군정치를 '유훈통치'로 규정, 그의 정치적 유산인 선군정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군정치노선은 내부자원을 과도한 군사비와 체제 선전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반면,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언론·표현 및 사상의 자유 등 각종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기제(機制)로 작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유지 및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를 위해 사상통제 및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북한은 작년 연말부터 농민시장 외 시장활동 억제, 탈북자 적극 색출, 불법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반북 활동 통제를 밝히는 등 공포정치, 폭군통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주민통제 및 억압노선 등 인권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단기의 종합적·체계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북 인권정책 수립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별하되, 정부, 민간단체(NGO), 국제기구가 각기 할 일과 상호간 역할 분담, 정책추진 우선순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훈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1년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북한인권 침해신고 현황을 보면 2월28일 기준 모두 81건 834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느 사안이나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고, 그것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정권을 몇 번이나 바꿨을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났지만 특히 그동안 정치범수용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교화소(교도소) 내 인권침해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서독은 잘츠키터에 중앙기록보존서를 설치해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가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에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지배계층은 외부적으로는 잘 결속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김정은 체제의 운명에 대해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있다"며 "언제 무너질지 몰라 초조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의 악행이 기록되고 세계가 주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그 경고의 의미는 동독의 사례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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