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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정부 탈북난민 보호에 소홀" 비판
동지회 613 2005-10-25 13:17:05
강성종 "정부 탈북난민 보호에 소홀" 비판


열린우리당 소속 강성종(康聖鐘)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탈북자 대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우리당은 탈북자 정책과 관련,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전략’을 적극 두둔해온 반면, 한나라당은 대여공세의 단골메뉴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강 의원은 마치 ‘여당내 야당 의원’ 역할을 한 셈.

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지난 8월 중국 당국이 텐진의 일본인 거주지역에 진입한 탈북자 4명을, 한달 전에도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북한에 넘긴 사실을 거론, “한국정부는 탈북난민 보호와 인권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국가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탈북자 문제는 단순한 인권문제라고 할 수 없다”면서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과 미국의 북한 인권법, 일본의 북한 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을 두루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투표에 연속 기권하고, 여권 일각에서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을 ‘북한 체제전복 시도의 서곡’이라고 비판해온 것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중국에 대한 최대한의 당근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對)중국 ‘조용한 외교’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정부는 우선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546명의 생존 국군포로부터 북한에 명단을 보내 이들의 생사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사망자 국군포로의 유해송환 대책도 주문했다.

또 납북 동진호 선원의 딸이 최근 일간지에 부친 송환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언급, “정부는 이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면서 “정부가 비전향장기수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송하고 있는 만큼 이들도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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