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글에 이어. 마지막 회)

3) 건설업계가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

  종합해 본다면 북한의 과감한 개혁개방은 북한 당국의 의지, 북핵문제 해결, 한국의 적극적 접근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또 앞서 두 가지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적극적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다.

  우선 한국 건설업계의 과감한 북한 인프라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2009년 현재 GDP의 16.4%나 된다. 노동인구 중 건설업 종사자는 인구의 10% 정도이지만 창호 커튼 가구 인테리어 등 건설업 관련자 숫자를 다 합치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다. 건설업계의 수준도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 산업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몇 년 뒤부터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까지 예상된다. 한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기본적으로 돼 있다.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해 봐도 한국 건설업의 침체는 예고된 재앙이다. 해외진출이 아니고선 건설업계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건설업계가 북한이라는 새 시장을 만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북한의 도시엔 건설된 지 5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해 아예 도시들을 모두 새로 건설해야 할 판이며 인프라도 형편없다. 한마디로 수십 년 동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일감이 널려있다.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큰 함흥시 시가지 모습. 다른 도시들 사정은 더 열악하다.

  하지만 건설 산업의 북한 진출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하나는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윤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이미 한국 건설업계의 북한 인프라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 현대화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확대에 합의했다. 북한은 평양시 개발에도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를 타진했다.

  북한의 철도 총연장 길이는 남한보다 1.5배나 긴 5200여 ㎞인데 사실상 모두 새로 깔아야 할 정도로 노후화됐다. 도로 항만 공항 공단부지조성 등 다른 인프라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2007년의 합의는 현 정권이 합의문을 완전히 백지화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다음 정부가 적극적인 북한 진출을 하려면 끊겼던 이 지점에서, 즉 철도와 도로 건설로부터 남북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북 투자 기업의 수익창출이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이다. 북한은 토지보상비가 거의 없고,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들진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에게서 건설비를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는 정부가 투자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남북 합의를 통해 북한 지하자원으로 보상받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장기 차관을 도입할 수도 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지하자원 채굴권을 선점하고 있는데 대신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건설 투자의 대가로 채굴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북한 진출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그려 봤을 때도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투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설사 김정은 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하더라도 북한에 기초적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국의 경제가 함께 망하냐 안 망하느냐가 좌우지된다. 인프라 건설은 북한의 최악을 대비한 남한의 필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또 북한 인프라 구축은 남북이 함께 사는 매우 중요한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프라 건설과정에 북한 근로자들은 남한 인력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회주의적 근로방식에 익숙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일하는 법을 미리 훈련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한국 기업이 직접 식량공급을 하면 국내 여론이 중시하는 식량지원의 투명성은 자동적으로 확보된다. 여기에 철도와 도로는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통과할 수밖에 없다.

  공공연하게 말하면 북한 당국은 기분 나빠 하겠지만, 사실 한국이 건설한 철도와 도로가 북한의 인구가 밀집돼 살고 있는 도시들을 꿰뚫고 지나간다면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선진적 건설 과정과 결과를 생생하게 지켜볼 북한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의 한 소도시 인근 철로. 북한의 대다수 선로들은 새로 깔아야 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다음 정권이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대북진출을 적극 담보해주고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북진출로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비단 건설업 뿐 아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산업 공단이 북한에 몇 개 더 건설되면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세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역시 남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다는 점에서 부수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북한은 해주공단 건설도 이미 오래전에 합의했다. 또 강원도 안변에 조선소 건설도 남북이 논의했던 사안이다. 요즘 원가 절감을 위해 필리핀 등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세계 1위의 조선 산업이 북한에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면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유 산업이 북한에 진출해도 지금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북한 역시 국제시장에서 어렵게 사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북한 시장 내의 휘발유나 디젤유 가격은 세금이라는 요소를 배제한다면 한국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

  북한 내 소비시장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팔고 사는 생필품의 80~90%는 중국산이다.

  북한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쌀 가격만 봐도 중국에서 1㎏당 4위안 하는 쌀이 북한에선 6위안에 팔린다. 중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생활소비품을 북한에 들여와 파는 것도 중국보다 북한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 장마당의 각종 생필품 가격을 확인해 보면 중국보다 싸게 팔리는 생필품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에선 중국산 옷과 식품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품으로부터 최신 LCD TV와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장이 형성돼 있다.

  북한에서 생활소비재를 생산해 북한 시장을 겨냥해 판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 충분히 중국 기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각종 조건들을 살펴보면 북한 시장은 사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무한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여건만 좋아지면 중소기업들 보다는 자금력이 든든한 대기업들이 앞장서 한번쯤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통일부

  물론 초기에 리스크가 없진 않을 것이다. 한국 기업이 정세 변화에 따른 인질이 된다거나, 최악의 경우 북한 당국이 트집을 잡아 모두 철수시킬 수 있는 우려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리스크는 기업이 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돼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면 북한도 쉽게 최악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자기들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거 경협 사례에서 보여준 북한의 두 가지 태도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지속적으로 가동됐다.

  또 북한에 매년 수십 만 톤씩 식량지원이 시작돼 지속되던 2002~2008년 사이 북한은 남쪽을 향해 단 한차례의 군사적 도발도 하지 않았다.

   북한에 진출해 든든히 자리 잡은 기업은 심지어 북한 정권이 붕괴해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보듯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악화돼도 이익을 보는 기업, 이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 수혜를 보는 북한 특권 이익집단이 존재하는 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데 있어 향후 조건도 비교적 좋다. 김정일 사망 이후 허약한 카리스마를 안고 집권한 김정은 체제는 하루 빨리 경제적 성과를 이룩해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절박성을 느끼고 있다.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해외의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만큼 적극적인데도 없다. 왜나면 전 세계를 다 둘러봐도 오직 한국만이 눈앞의 이윤 이상을 보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의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통일 의지가 결합되면 북핵 문제가 설령 답보상태라 하더라도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진출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투자가 안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투자와 경협의 수혜자는 비단 한국 기업만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통치 집단 역시 또 다른 수혜자가 된다. 

  인류 보편적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과 같은 반인류적인 세습 왕조는 하루빨리 무너져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한국과의 경협을 통해 막대한 달러를 손에 넣는다면 이들 세습 왕조의 수명은 더 길어지게 될 것이다.

  태생적으로 역사의 진보에 반동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 왕조는 먹고 살만하면 가급적 최대한 문을 닫아버리려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 옥죄인다면 악의 제거라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은 완성할지 모른다. 물론 그 과정에 수많은 무고한 북한의 약자들이 희생된다는 또 다른 도덕적 딜레마가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얻은 체제의 붕괴 뒤에는 피폐해진, 그리고 어쩌면 무정부적 혼돈에 빠져 있을, 북한이 남게 된다. 이 거대한 골칫거리는 한국의 수십 년 미래까지 삼켜버릴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런 북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한국의 힘이 약해서라기보단 워낙 북한의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나 기업의 미래를 위해선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독재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개혁개방으로 가주는 것이 더 나은 시나리오다.

  그러다 북한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내부적으로 민주화와 통일 요구가 터져 나올 때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통일은 냉혹한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국은 남쪽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북한의 전반적 경제력이 높아지고 시장경제에 적응된 주민들이라면 통일로 남북이 공멸하는 파국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김정은 체제의 존속으로 인권 유린이 지속될 것이라는 또 다른 도덕적 딜레마와 맞닥뜨리게 된다.

  어떤 길을 더 중시할지 선택은 여론의 몫, 정치의 몫이다. 기업은 기업의 길을 가면 될 것이다. 단 리스크가 없는 시장 개척은 없다. 멀고 위험한 길 가려면 준비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 법칙이다.

-끝-

27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었는데, 담당팀 말로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언제 또 비슷한 공격이 올지 모르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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