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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非인간적 제도 개선하라”
동지회 575 2005-10-27 09:51:06
“북한은 非인간적 제도 개선하라”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은 북한이 내년 1월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고문·공개처형·강제분만·영아살해 등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U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25일 “북한의 비인간적 제도와 처우를 개선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을 이달 내에 상정해 내달 중순쯤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돼 통과된 적은 세 차례 있으나, 유엔총회에 결의안이 상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북한 인권상황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들의 인도적 지원활동이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 이 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부문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북한에 촉구할 방침이다.

결의안은 또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불법구금 등이 아직도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들었다.

북한 내에서는 사상·종교·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받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과 자유도 인신매매와 강제유산, 영아살해 등의 형태로 유린되고 있다고 결의안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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