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案 또 기권키로 : 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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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인권案 또 기권키로 동지회 818 2005-10-28 10:43:27
정부, 北인권案 또 기권키로 내달 유엔총회 표결때 정부는 다음달 초 유럽연합 국가들이 유엔총회에 상정하게 될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또다시 기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이와 관련, “아직까지 정부 내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기존 방침을 바꿀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2004년, 2005년에는 같은 이유로 기권했다. 유럽연합측은 이날 비공식적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뜻과 함께 결의안 초안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EU측에 “최종안이 확정된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대북 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3분과위(인권문제)에 제출되며 여기서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nk.조선 좋아하는 회원 : 22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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