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새누리당의원이 14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비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GPS교란과 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입법을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일명 '좀비PC방지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7·7 디도스 사건 이후인 2010년 발의 됐지만 야당 측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정부의 사이버 여론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입법에 실패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웹사이트 등의 보안을 담당하는 운영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데일리NK에 "보안시스템은 보안 관리자의 의식 결여로 초보적인 해킹에도 뚫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건도 초보적인 해킹이었으며, 보안 관리자가 해킹 대응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는 이용자 PC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좀비PC' 관련 자료수집·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0년에 발의된 법안에 비해 개인이용자에 대한 정보보안이 강화됐으며 방송통신위의 자료조사권이 축소됐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