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기가 지난 대북 식량차관의 상환을 촉구하는 세 번째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지난 6월8일과 7월16일 발송한 통지문에 대해 북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의 첫 상환(583만4372달러) 기일은 6월7일이었지만, 북측은 침묵을 지킨 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다. 전체 7억2004만 달러 규모이며,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에 따라 북측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합쳐 8억7532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

남북 차관계약서에 따르면 북한이 상환 통지문을 받은 시점부터 30일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