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7일 향후 북한이 제한된 개혁조치를 취하면서 독재·핵개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 교수는 이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최근 북한 정권의 경제개혁 조짐에 대해 "선군정책이 실질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왕조적 권력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이 강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재권력 유지·국가운영을 위한 재정 충당을 위한 일시적인 선군정책의 후퇴라는 설명이다.

스 교수는 "선군정책 후퇴와 개혁·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후에 상당한 위험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서 "때문에 (경제)개혁조치는 제한적인 선에서 취하면서 독재·핵보유국 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중적 행보'를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을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국융기구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편입의 첫 단계는 IMF·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관례와 규범을 습득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