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새롭게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5년 내에 사거리 550·800km 미사일을 작전 배치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 전력 증강예산 2조 4천억여 원은 사거리 550·800km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미사일을 5년 내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내년부터 5천억 원 씩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며,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 탄도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7일 브리핑을 통해 "2001년 미사일 지침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따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나 야전시험·예산투입 과정 등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완료될 것"이라면서 "이미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근접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확장, 무인항공기(UAV) 등의 탑재중량 증강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내놓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 방침에도 북한의 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에 비해 사거리·탄두 중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탄도 미사일들은 3천km 이상의 사거리와 1t 안팎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기획관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쏘든지 800km 사거리의 미사일로 북한 어디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은 불필요하다"면서 "또, 북한의 탄두중량 770kg 수준의 스커드 서너발이 탄두 중량이 500kg인 현무-Ⅱ 한 발과 비견할 만하다. 탄두 중량 500kg정도면 군사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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