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초인플레이션(통제불가능 물가상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식 전면·급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사)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북한의 경제개혁 관련 추계학술회의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거시경제 불안, 양극화, 외화사용 급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이 현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의 화폐는 사(死)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적정 통화량 공급, 은행조직 개편 등 금융개혁과 동시에 생산재와 소비재를 현금 거래로 단일화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대외개방을 통해 대량의 외자를 유입시키는 조치 등 베트남식 급진적인 개혁조치가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하던 정부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화증발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동시다발적인 개혁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한층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장기 경제난이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 주민들의 집단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물·외화를 확보하고 있는 특권층과 소규모 상거래 소득으로 가치가 크게 하락한 북한 화폐를 버는 일반 주민들 사이의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화폐는 소액지출을 하고 하루하루를 시장거래를 통해 살아가는 하층민을 위한 화폐가 됐다"면서 "북한에서 일부 특권층을 상대로 현물 배급제가 아직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폐의 운명이 결국 국가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북중 접경지역이나 북한 지방에서는 위안화가 북한 화폐를 대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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