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여러 대화도 많이 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여러 차례 (북한 측과) 만나 얘기도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조건에 이견이 있었으며, 북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은 만나는 것 자체만 갖고 물질적인 보상만 요구하는 접근을 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면서 "현 정부 초기 북한은 정상회담을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조건을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9년 10월 노동부 장관 시절,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까지 합의됐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정상회담 대가로 쌀과 비료 등을 포함해 5, 6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우리 정부가 북한 측 요구를 수용하는 식으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아 북한이 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식 저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이어 김정은 체제 수립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이나 대화재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남북관계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올해 정부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삭감한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예산의 전체적 우선순위를 보면 안보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된다"며 "복지예산은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국방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면서 "안보를 희생해 복지를 높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북한 장사정포를 5분 내 90%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거의 완료됐는데 관련 시설을 갖추는데 5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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