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제 이행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각종 국가 납부 사업을 강요하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퇴비 1톤 모으기' 과제가 제시된 데 이어 최근에는 '파철(破鐵) 모으기'까지 강요하고 있어 주민들의 세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에 "지난 1월 1일 아침부터 퇴비 납부 과제를 제시하며 주민들을 볶더니 최근에는 파철 모으기 전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공장기업소는 물론 일반 살림집 주부와 학생들에게까지 '1인당 파철 10kg 납부' 과제가 주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인민반장들은 각 가정을 돌며 파철을 낼 것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인민반장 독촉에 남아있는 밥솥마저 바쳐야 할 형편'이라며 불만을 보이는 주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세대 당 1톤의 퇴비를 바치라는 강요로 수 만원의 현금을 들여 퇴비를 구입해 바쳐 한시름 놓았지만 또다시 파철과제가 겹쳐 주민들은 죽을 맛"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지난해보다 더 가중된 세외부담에 '인민들의 주머니는 국가 예비 금고', '인민들의 돈주머니가 없으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 되겠는가'라는 불만을 주민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그전(김정일 시대)보다 더 지독하게 긁어만 간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파철 1kg이 500원 가량이므로 10kg을 사려면 1인당 5000원을 소비해야 한다. 4인 가정이면 2만원이 세외부담이 되는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관철 과업'은 각 지역 인민반과 학교는 물론 공장기업소와 정치조직(조선직업총동맹, 청년동맹, 소년단)에게도 부과된다. 북한 당국은 '신년사 과업관철', '애국 운동'이라고 미화하면서 과업 관철 정도에 따라 개인의 사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개인돈을 들이거나 가재도구를 팔아서라도 과업을 완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도한 파철 모으기 사업으로 공장기업소의 파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돈이 없는 극빈층의 노동자들이 공장기업소의 기계부속품이나 철제품을 빼돌려 바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노동자들이 빼돌려 바친 철제품을 공장 간부들이 고금속(파철 수매장)사업소를 돌며 되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업소 간부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면서 "기계 부속품들이 없어지니 공장기업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14일 '강철전선을 지원'이란 제하의 글에서 평안북도 시 당, 시 인민위원회 지도 아래 각급기관들과 공장기업소, 동, 인민반 일꾼, 주민들이 높은 애국심을 안고 수백 톤의 파철을 수집해 금속공장들에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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