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2087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중국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다.

함경북도 청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무역회사들과 중국 간의 거래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선 '중국인민지원군이 있기에 조선(북한)은 절대로 피해 보지 않는다'는 말이 돈다"고 전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란 1950년대 한국전쟁에 투입된 중공군을 지칭하는 말로서 현재 북한에선 중국의 다양한 지원을 두고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소식통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조선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면서 "중국의 (제재)동참 없이는 핵무기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없고 중국의 지원이 지속되면 절대로 김정은을 굴복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만약 4차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추가적인 제재를 벌인다고 해도 조선은 끄덕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을 조이기 위해서는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해마다 50만 톤 이상의 연유(燃油)를 송유관을 통해 북한 평안북도 백마 연유창(연료로 쓰는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의 서해 항구들(송림항, 해주항, 남포항)과 중국의 다롄항 등을 통한 북한과 중국 정부차원의 무역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간부들이 '중국이 송유관의 밸브를 한 해 동안만 막으면 조선은 끝장난다'는 말을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조선의 명줄은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김일성이 1980년대 초 해당 간부들에게 '현대전은 기름전쟁, 알(포탄) 전쟁'이라고 말할 만큼 전쟁준비를 비롯한 공업과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식통은 "미사일 부품을 비롯한 군수품 등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중국으로 반입된 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면서 "남양, 신의주, 혜산 세관을 통해 군수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만강과 압록강에서의 교역과 중국항구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수송선박에 대한 검열을 중국 정부가 강화하도록 유엔이 압력을 행사하면 제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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