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국에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중국 내 온-오프라인상에선 중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다르게 이번 핵실험 전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하는 등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음 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때문에 3, 4월쯤 열리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외사영도소조회의에서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중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중국이 대북정책을 단시일 내에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9일 데일리NK와 만난 중국전문가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특단의 묘책이 없는 이상 (외사영도소조회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한반도 평화·안정→북한 체제 안정→북한 비핵화'를 우선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 북한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체제 불안은 중국으로서도 혼란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 반북(反北)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이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의 일문 일답]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홍 기자

"찬성은 할 것이다. 제재안 찬성은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제재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다. 금융제재, 해운제재 등을 고강도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북한에 핵실험을) 계속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 제재안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뜸을 들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제재를 곧바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강도나 원유 중단을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 모를까, 어렵다고 본다."

-식량과 원유를 중단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인가.

"과거에 원유를 며칠 중단한 일이 있었지만, 중국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상당히 놀랬다. 식량과 원유 중단은 군사적 제재를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고강도로 제재를 할 경우에 북한이 반발하든지 아니면 중국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나올지는 100%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다른 국가와 협의 없이 중국 혼자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에 부담을 갖고 유엔 제재를 따라간다는 것을 표명하며 북한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중국의 핵실험 전후(前後) 입장 변화에 대해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중국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긴장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냉정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에도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