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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실태 현장조사 가능성
동지회 509 2005-11-19 10:46:03
北인권실태 현장조사 가능성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이 제출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각) 표결에 부쳐져,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로 통과됐다. 표결은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6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3차례 채택된 적은 있으나,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대사,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떠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뉴욕 유엔본부 지하 1층 제1회의실에는 오전 10시 총회 시작부터 회원국 대표들과 취재진이 들어찼다.

EU회원국 의장인 영국 대표가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행해지는데도 북한은 유엔 특별조사관의 방북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회원국들이 명패를 들면서 잇따라 발언권을 신청했다.

김창국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베네수엘라·쿠바·말레이시아·벨로루시·수단 등 10여개국이 북한에 동조했다.

이들은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 지지발언을 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었다.

결의안을 주도했던 EU와 미국, 일본 대표단이 긴장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회원국 대표들이 책상에 놓인 버튼을 누르면서 전광판의 녹색(찬성)불에 84가 기록되자 표결은 싱겁게 끝났다.

북한의 김 차석대사는 가결 직후 실망한 듯 곧바로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북 인권, 세계적 의제로 공식화돼

결의안의 통과는 북한 인권문제가 세계 각국의 공통 관심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유엔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현지조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부 국가들이 대북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결의안에 기권한 우리 정부에 국제인권단체들에서 항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찬성(미국·일본), 반대(중국·러시아), 기권(한국)으로 나눠짐에 따라 후속회담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대국가는 반미·인권침해국이 대부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베네수엘라·쿠바·말레이시아·벨로루시·수단 등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권침해 국가로 지목되거나 반미(反美)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기권표는 과거 북한의 지지세력으로 분류되던 많은 비동맹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개발원조자금 지원을 의식해 미국·EU·일본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분석이다.

◆엇갈린 반응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정부의 기권에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한 외면이 아니라 압박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혜롭고 사려 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반대와 기권표가 절반이나 나온 점에도 상당한 의미를 둬야 한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인권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보다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했다”며 “우리 정부와 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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