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재편 과정은 내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불안정한 내부 상황에 좌우된 정책 판단이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10일 한국외교협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북한 정국은 3대 세습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표면적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전개과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 확립과정에서 핵심권력층 내부 갈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북한은 상당기간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무엇보다 우선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대미, 대중, 대남 관계보다 내부 상황에 좌우된 정책 판단이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위험성을 갖는다"고 전망했다.

김정은의 3대 세습과정과 관련, 그는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후견그룹 구축 ▲김정일 사망과 후견그룹 내 권력 재편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 확립 등 3단계로 구분하면서 "궁극적으로 김정은은 김경희·장성택 등의 후견그룹에서 독립하여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은 2단계 과정으로 김정일이 구축한 후견그룹 내 권력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장성택(로열패밀리)과 최룡해(혁명열사 후손) 그룹이 신군부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신군부의 리더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과 인민무력부장의 경질, 최근 1년간 전방 군단장 9명 중 6명이 교체된 점을 들었다.

이어 그는 "정치적 권력을 당 중심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군이 갖고 있던 경제적 이권사업들을 내각으로 반납시키고 있다"면서 "군의 이권사업은 부대 운영자금이나 장교들의 부수입 측면이 있는바, 북한군 내의 불만이 축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3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핵탄두를 적재한 탄도미사일 부대의 실전 배치는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등장으로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 균형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핵무기 개발추세를 막지 못하면 향후 5년 내 북한은 핵미사일 부대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대화용이 아니다. 핵무기를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비핵화 대화)틀로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는커녕 관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문제 그 자체에 있으므로 비핵화 과정은 북한 체제의 전환과 병행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길은 핵무기를 갖고 서서히 망하는 길로,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간 미얀마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포기 시 제공할 인센티브와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명확히 해 북한이 핵포기에 관한 심각한 기로에 서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담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압박에 입각한 일관된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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