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회담' 무산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냉각기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당국 간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 대화'를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력하고 공통된 합의가 이뤄졌다. 때문에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해야 할 동력을 상실하면서 우리 측 수석대표 급(級)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남북 당국회담' 재추진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당분간 회담 무산 책임을 놓고 남북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남북 간 경색 국면을 '7·27전승기념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전협정 60주년인 만큼 내부적으로 반미(反美) 분위기를 띄우고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체제 결속을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만큼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 행보를 통해 현 제재 국면을 타개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북한 권력 핵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보내고, 아베 일본 총리의 특사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를 맞아들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조만간 중국·러시아를 방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날 것이란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중량급 인사를 파견, 관계 회복에 더욱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대화를 대신해 이제는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예전에는 도발로 긴장을 조성했는데, 이제는 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김계관의 중러 방문과 같은) 외교적 전술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외교적 판을 흔들기 위해 행보를 눈에 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대화를 위한 행보라기보다는 외교적 교란 전술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입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보"라며 "상대가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보로 한중 정상회담 전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