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접수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범죄사실 주요내용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 위 '4-다. 단체의 활동 목적 및 실질적 위험성'의 기재와 같이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①2012.12.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②2013.1.23.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과 ③2013.2.12. '3차 핵실험'을 거쳐 ④2013.3.5.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동 선언(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위성발사.핵실험에 대해 보다 강한 새로운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을 하고 있음.

▶또한 3·1 부터 60일간 지난해와 달리 100개의 핵탄을 탑재한 핵항모 등을 비롯해 핵타격 수단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벌이고 있음.

▶조성된 험악한 정세와 관련하여 나(김영철)는 위임에 의하여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취하게 될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내외에 알림.

①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임.

우리의 정규군과 민간무력들은 최고사령관이 최종 수표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 대결전에 돌입한 상태임.

② 전쟁연습(키 리졸브)이 본격단계로 넘어가는 3·11 부터 형식적이나마 유지해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임.

③우리 군대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기구로서 잠정적으로 설립.운영해오던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미군과의 직통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취할 것임.

위 선언 발표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하여 2013.3.7 "실제적 군사행동에는 핵 선제타격도 포함된다"고 협박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이렇듯 북한의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현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3월초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3월13일 세포모임을 개최해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에게 '현정세 조직차원에서 전쟁상황에 대비해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②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②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 3.말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들에게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3.28. 수원역 소재 카페베네에서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을 접촉하여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 결의대회를 2013. 4. 초경 개최할 계획"임을 고지하였다.

- 이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2013.4.5.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부조직원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과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면서 전쟁상황 등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그 자리에서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등으로 월미도 감상 소감 등을 말하였다.

- 이에 대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무사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 적색분자 리스트 3만, 5만이 있다고 한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유대인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고립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 (월미도)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RO」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원들이 현 정세가 '전쟁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3.5.8.경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5.10. 22:00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 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5.9 16:3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KT 지사 근처 골목에서 조직원 000에게 소집명을 하달하면서 "수련원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끌 것"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 그 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5.10 22:20경~22:30경간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 등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 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 동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홍열은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면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선동하였다.

- 이어 연단에 오른 피의자 이석기는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同(동) 회합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선동하였다.

- 그러던 중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의 지휘성원인 공동피의자 김근래가 술에 취해 전쟁상황 대비 회합에 참석한 모습 등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상태와 회합 장소의 보안 상태 등을 이유로 지휘성원들을 질타한 후 연설을 시작한지 10여분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하는 등, 조직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 당시 이석기의 주요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조금 전에 위기 운운하는데 위기가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거여. 전쟁이여.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셔야 된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작년의 당 사태에 대한 교훈과 결의, 새로운 전기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도 없없던 60년 이래에 해방 이후에 더 나가서는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근래 지휘원' 자네 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장소는 적절치 않다. 이 자리는 노래도 없었다.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눈빚과 우리의 단결의 힘이 (ㆍ)의 하나로 뭉쳐지는 지난해 전세계에 정당사에 하나도 없었던 엄청난 탄압을 뚫고 우리 동지들의 피의 이성을 강화하면서 당을 지켜냈던 우리 동지들의 자산이 우리 힘의 원천이고 저 놈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섭지도 않다.

- 그러나 명심하시라. 지금은 전혀 달라. 정세가 달라진다.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각자의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업하십시오. 아이고 안고오지 마시라고.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지.

▶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

○ 이와 같이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2013.3.5.)을 '전쟁상황'으로 판단하고 그 수행 방안을 음모할 목적으로 1차 비밀회합을 소집하였으나, 집결한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및 회합 장소의 보안미비를 이유로 회합을 조기 종료하면서, 추후 불시에 2차 소집령을 하달하여 전쟁상황에 대비한 '혁명적 결의'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 이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전쟁상황에서 조직원의 혁명적 결의를 최종 점검하고 공산화혁명을 수행할 구체적 방안을 모의하기 위해 2013. 5.12.경 지역책들을 통해 전체 조직원들에게 재차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 5.12. 22:0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RO' 중서부권력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5.1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만안구청 주차장 앞에서 조직원 ○○○을 직접 접촉하여 2차 소집령을 하달하였다.

○ 계획대로 'RO'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 5. 12. 22:00경 ∼5.13. 02:00경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우위영.박민정.김근래.조양원.김홍열.이영춘 등 'RO' 조직원 130여 명을 집결시켜 제2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 同 회합의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홍열은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며,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혁명을,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는 반미대결전의 기회라고 선동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전히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녘의 땅과 바다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서 조국을 향한 핵 침략책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벌이는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럼 민중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자주·민주·통일을 위해서 민족과 민중에 힘으로 부여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피 흘려 싸우시다 생을 달리하신 선배애국 투사들과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혁명동지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벌어지고 있는 정세는 과연 민족 생존의 수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방패막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땅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혁명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조국과 민족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국과 민족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의 요구에 전적으로 떨쳐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석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발표로 조성된 현 정세는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이며, "조국통일,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모의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조직투쟁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역사적 경험과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평화협정 등 대화보다는 군사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군사적 조치를 위한 준비를 위해 조직원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지시하였는데, 주요 언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말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를 위해 수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방침이 떨어지면 다 제끼고 일사불란하게 올 수 있는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다. 이렇게 훌륭한 동지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초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저하게 (ㆍ) 현 정세를 지극히 안일하게 바라보는 말로만 전쟁이요.

▶전선이라 표현하면서도 사회에는 강력한 급진주의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이하다. 제가 왜 지난번 곤지암에 간거는, 무방비 상태에요. 깨놓고 말해서 여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에요. 그만큼 혁명적 애국주의를 겸비한 이 시대의 선각자라고. 정규전과 상관없이 현재 여기있는 우리들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현 시기에 가장 선제타격할 대상들이 여기있는 동지라고.

▶보위에는 바늘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야. 개인이 서로 각오 결의, 책임진다.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동지들의 생명, 동지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동지들이 모이는 장소를, 그 전체 생명, 육체 생명까지 무슨 수로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만만히 본거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간에 10년, 30년, 지하에서 전장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지들의 피의 희생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야말로 大(대)결산, 그야말로 결산을 (ㆍ)하는 대결전장인데,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그제죠. 곤지암에 굉장히 어렵게 왔는데. 그때도 다 차를 두시고, 차량도 갈아타고, 모르시는 동지들이 새로 오면은, 잘 오셨다고. 그런데 곤지암 형태의 저놈과의 관계를 볼 때는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떠한 정황과 조건에도 우위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장 유리한 시기의 유리한 조건에 싸우는데 대한 백전백승의 필승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곤지암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그 행사가. 왜? 대처할 수 없으니깐.

▶짧은 기간에, 48시간도 안되는데 우리 동지들이 애를 쓰셔서 결전성지 장소에 긴급하게 한 걸음처럼, 그러한 우리 곤지암에 (ㆍ) 바람처럼 모이라고 약속했는데, 다 바람처럼 오셨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이미 올해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으나 예상한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현실 시대를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 정세는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게 지배질서가,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력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 격변기다.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전제에서 몇 가지만, 특히 우리 동지들은 우리가 많은 토론과 공부를 통해서 정치사업에 미치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놓치는 부분만 주의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동지들이 당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싸울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적 격변기에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자라는데,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속에서 정치·경제·군사·환경·문화에 패권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들이 전세계를 말아먹고 미화가 팽창하는 낡은 수법이 (ㆍ) 급변하는 새로운 대전환기에 (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기억하실 거라고 그렇죠?

▶단 이러한 대격변기에 조선반도는 어떤 곳이냐?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의 가장 약한 고리이고, 그러나 민족적 계급적 조합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역이 바로 조선반도다. 뒤집어 말하면 조선반도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격변기에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첨예하게 충돌, 전환하는 역사의 시기에 우리 동지들이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세계적 범위에서 조선반도에 전개되는 이 새로운 의미와 민족사적 시대적 격변기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전세계적으로 조선반도에 이루어지는 미국의 낡은 질서와 새로운 질서, 민족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충돌의 장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국내적으로는 그런 범위에서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시기적 전환기를 주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미 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구도를 밑으로부터 해서 우리 진보당을 만들었고, 진보적 대중역량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지난해 4·11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고,

▶그 혁명의 진출의 근본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에게 ( ㆍ )는 전방위의 사상 유례가 없는 총공세를 퍼부었고, 그 총공세에 우리 동지들이 지난 ( ㆍ ) 투쟁에서 혁명이나 동지로 무장된 이 세력은 필승불패라는 강한 독립부대의 위용을 내외에 시위함으로써 진보당의 역량의 자리가 더욱 더 강해지고, 새로운 전환기에 ( ㆍ )를 개척하는 강력한 정치 (ㆍ)로서 우리 역량을 시위했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다 기억하죠?

▶자. 현재는 2013년, 2012년과 그 전과 전혀 다르다. 현 정세에 대한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작년 2012년에 12월 12일 띄웠던 광명성 3호로 표현되는 위성의 3호, 이게 연이어 올린거야. 이게 이걸 우주과학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일이야. 우리가 ( ㆍ ) 된 (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단하다. 단순히 비교하는게 나로호하고 비교해서.

▶여기서 말하는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ㆍ경량화ㆍ자동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이야기해. 아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핵보유의 북미 정부가 (ㆍ)게 아니고, 이건 전쟁이야 전쟁. 군사적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깐 정의를 내리면 그런 거죠. 북은 핵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 미 국방정보국이라든가, 미 전략세미나의 다양한 공식 의견을 보면, 가치판단을 그 다음에 하자 이거죠. 핵 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은 미국의 위협세력이라는 것. 이것은 팩트다 객관적인 거다. 세번째는 3월5일로 표현되는 3월의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북미)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이 세가지는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새로운 단계 같은데, 새로운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현 정세를 관통하는 기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긴급하게 우리들도 이런 현 정세에 대한 정확히 직시하자. 그래서 토론회를 조직하고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남측의 관점에서 바라봐 가지고 일면이 있는 거고, 북측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조선 인민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이해됩니까?

▶조국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현 정세는 새로운 의식, 전쟁에 대한 이해를 직시하자 이거야.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다.

▶우리 입장은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갖춰야 되는가? 당연히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ㆍ) 이해하십니까?

▶이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ㆍ) 저놈들이 (ㆍ)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ㆍ)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전체의 정치적 관점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ㆍ) 출발하되, 현 정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첫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되야 한다. 스스로가. 정치사상적으로 당면 정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상적 무장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현 정세에서 바라보는 일면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분단의 사고에 찌들어 있으면, 현 정세의 역동성과 변화의 큰 흐름, 역사의 본류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첫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 더 강조할게 있다는 거죠. 현 정세와 본질, 대격변기와 대전환기라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런데 남녘에 있는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고난을 각오하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

▶왜 우리 위기인가? 낡은 체계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지배세력이 어젯날 그젯날과 그거와 똑같은 영구적인 자기지배 체계를 바라보는 놈들이 그 질서와 체계가 붕괴될 조짐이 드러날 경우에 이긴 거고,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핵보유 강국이 되면 전면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셔야 해... 북미간의 전면적 대결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전투가 나서 천만이상이 죽어버려요. 거의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 미국놈들도.

▶여기서 나온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현대전의 영역이 심리전이고 사상전이다.

▶우리가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전과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이해됩니까?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전쟁을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로부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 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현 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

▶그 준비를 조직적으로 또 동지애를 바탕으로 초소까지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꺼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 자리는 단계 형성의 엄청난 무게가 아니라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진행에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나 지금 마치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 정세 국면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민족사의 60년의 총결산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서 대차게 그리고 엄청난 태세로 여기있는 동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ㆍ)가 아니라 모두가 성공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의 한치의 타협을 (ㆍ) 전선의 (ㆍ)이라는 (ㆍ)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여기 동지들이 영리만 따지지 말고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동지들은 준비가 잘 됐습니까?

▶결심은 심장으로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대 격전지를 웃으면서 걸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보면 힘들겠지만 또 힘든 것도 사는 데는 괜찮은 거다. 가치 있는 말이다. 왜 한번만 힘들면 민족사가 변하는데. 민족사의 권한을 승리로 혁명하는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

▶오늘은 2013년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억했던 각각 자기 자리 한가운데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으로 인생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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