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북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심리전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6일 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북한 전역에 라디오-TV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중계장비와 대북 전단을 더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傳單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중계장비는 FM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 방송만 가능하고 AM 전파와 TV 전파는 송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군이 그동안 전단 살포를 위해 사용한 155mm 견인포용 전단탄(사거리가 30km)은 후방 지역에는 약하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북한 군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내년부터 대북 심리전 연합훈련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을지프리덤 가디언 등 한미 연합훈련에 미군 측 관련 장비와 전문요원의 참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민간 대북라디오인 자유조선방송 이광백 대표는 데일리NK에 "북한을 상대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면서 "이런 방송은 주민들의 정보 유입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 체제에 하나의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남한 정부가 진행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에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북 라디오 민간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군 차원의 대북 심리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대북심리전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심리전 내용이 공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나 비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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