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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대회 `정부 대응' 논란
동지회 539 2005-12-08 10:56:12
北인권대회 `정부 대응'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7일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에서 열릴 북한 국제인권대회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회에 정부가 “남의 일” 같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안정적 관리가 우선”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서울에서 국제사회가 논의를 하는데 남의 일 같이 우리 정부가 쳐다보고만 있다”면서 “탄자니아 인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정부의 이런 태도가 옳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여옥(田麗玉) 의원도 “이런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외교부의 입장 하나 나오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우리 정부의 인권대사는 왜 있고, 그 역할은 무엇이냐”고 정부측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외교부 이규형(李揆亨) 제2차관은 “정부도 북한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반도 전체 상황과 북핵문제 우선 해결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도 “일단 남북화해 협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장”이라고 외교부 입장을 두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탈북해 한국행을 모색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국군포로 한만택씨 북송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주중대사관 관계자를 징계나 인책해야 한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박성범 의원도 “이틀 만에 북송됐다는 중국측 말을 우리 정부가 믿었지만, 실제는 7일이나 중국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정부가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규형 제2차관은 “한만택씨 북송 사건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송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중국은 우리가 파악한 국군포로가 중국 땅에 있을 경우 예외없이 조속한 송환에 협조를 해 왔다”면서 “한씨는 극히 예외적으로 유감스런 결과가 됐다”고 이해를 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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