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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마피아형 군사독재체제"
동지회 675 2005-12-08 16:44:51
"북한은 마피아형 군사독재체제"


80년대 운동권 핵심 김영환·함운경의 北인권론

80년대 운동권 핵심인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와 서울 미문화원 방화사건 주역 함운경씨가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서울대 82학번으로 ‘강철서신’을 통해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환(시대정신 편집위원)씨는 9일 열릴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발표할 자료집에서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은 보스 1인 중심의 마피아형 군사독재체제”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그 이유로 ▲보스 1인 중심체제 ▲가족.친지.측근 중심의 운영 ▲무력을 가장 중시 ▲공포장치와 공포심을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꼽았다.

또 ▲보스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강조 ▲폭력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스를 바꿀 방법이 없음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불법적인 일에 경제를 많이 의존(마약.위조지폐 거래, 미사일 매매) ▲다른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을 일삼음 ▲사회발전의 암적인 존재이며 사회에서 점차 고립됨을 북 체제와 마피아의 유사점으로 지적했다.

91년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60년대 후반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파괴속도가 빨라져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파괴되었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서울대 82학번으로 대학 4학년이던 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주도한 함운경(열린정책연구원 센터장)씨도 “만일 우리사회에서 정치인의 잘못으로 나라가 거덜나고 국민들이 굶주려 죽는다면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씨는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북한주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을 당당히 비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북한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0년대 이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며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함씨는 “(방화사건으로 수감돼) 88년 출소한 이후, 돌아온 학생운동의 영웅처럼 전국을 돌며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몇 안되는 선동가였다”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대학시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당시의 생각을 전했다.

그 후 “94년 문익환 목사님이 주도한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에 몸담고 통일운동을 하면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대면했던 바로 그 때 북한에 대한 나의 환상과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북한은 이상사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사회와는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함씨는 “그때 북한은 스스로 제시한 혁명의 원칙이나 이론에 어긋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었다”면서 “북한은 남쪽 사람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한 운동권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함씨는 오는 9일 열리는 북한인권국제회의 제2세션 ‘북한인권개선전략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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