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이 보란듯이 2012년에 사들인 호화 사치품이 무려 6억 4580만 달러(약 68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 교수와 전(前)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의 조슈아 스탠트 변호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에 기고한 '북한의 헝거게임'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이 2012년 호화 사치품 구매에 무려 6억 4580억 달러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와 조슈아 변호사는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반(反)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664쪽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숨어있는 6억 4580만 달러라는 숫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이 막대한 금액을 화장품과 핸드백, 가죽제품, 시계, 전자제품, 자동차, 술 등 사치품을 사들이는 데 썼다. 이 같은 사치품 비용은 북한이 같은 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한 13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와 조슈아 변호사는 북한 식량난 해소에 한 해 1억 5000만 달러가 필요한데 호화 사치품 금액이 4배가 넘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이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산해 2013년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김정은이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은 주요 권력층들에 대한 '선물 정치'의 일환으로 취약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선물 정치'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치술이라는 것.

 

이와 관련 안찬일 세계북한문제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에 "김정일 때부터 이어져 온 선물정치가 관례로 굳어져 바라는 손이 많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성심 유도에는 제격"이라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안 주자니 엘리트들의 배신이 두렵고 (선물정치를) 이어가자니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 소장은 '선물정치'의 실효성에 대해 "아버지(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비자금이 있어 이어가는 중이며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드러난 북한의 경제사정을 본다면 그리 오래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