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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委 '北인권 입장발표' 또 미뤄
동지회 513 2005-12-22 10:12:06
국가인권委 '北인권 입장발표' 또 미뤄


올해 안에 하겠다던 공언 지키지 못할듯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올해 내에 발표하기로 한 공언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열릴 전원위원회에 북한인권 문제가 비공개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가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 입장표명은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올해 말까지 북한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권위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쳐 지난 9월 첫 논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입장표명을 늦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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