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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장기수 南에 피해보상 요구 속셈은
동지회 764 2006-01-09 11:39:38
북송장기수 南에 피해보상 요구 속셈은


북측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군사정권 시절의 탄압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6일 남측에 전달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수들의 보상 요구를 북측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남한 내 반보수대연합 구축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즉 이번 보상 요구를 계기로 남측 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갈등을 유발해 반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전향 장기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측은 공동사설에서 “미제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짓 부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며 민족대단합 실현과 남한내 반보수대연합 구축을 촉구했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측이 남측의 지방 선거를 의식해 특정 정당에 흠집을 내려는 속내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소장이 “과거 독재 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조직적 세력은 한나라당”이라며 ’해체’ 운운한 대목에서도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다.

그밖에 신년 공동사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 북한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남사업 담당 부서에서 세부 실천사업의 하나로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보상요구를 들고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북송 장기수들의 보상요구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시 말해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때 제기됐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 남북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납북자 문제와 최근 수년간 국군포로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북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남한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했는데 뒤늦게 다소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면서 “이번 일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비전향 장기수들의 육체적 피해의 대가로 10억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한 데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관리는 “무슨 근거로 10억 달러라는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울러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한 점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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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혜일 2006-01-09 14:28:36
    억지의 나라, 북한!
    북한의 억지스러운 모습은 지난기간 남북관계문제를 놓고 볼 때, 별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의 피해보상문제 하나만을 놓고 보아도 그 실체는 억지의 직관물인 것입니다.
    이번일을 놓고 남한정부는 대북정책관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부는 지난 기간 남한정부로 부터 인수받은 비전향장기수들을 현 북한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모델로 충분히 활용해 왔으며 이제는 남한의 현정권이 표방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사항을 아주 교묘하게 비전향장기수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보상문제로 제기함으로써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인권문제라든지, 이산가족상면을 위한 향후 승화에 맞부디칠 수 있는 남북한의 정쟁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현 남한정부는 한반도평화라는 대의명분으로 지난 기간에 있었던 비전향장기수 북송과 같은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자승자박 되거나 자업자득 되는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직까지는 남북한 문제에 임하는 견해와 관점에서 박애적이고 민족적이며 평화일면적인 생각보다는 통일과 한반도번영의 종양인 김정일정권에 대한 철두철미한 대응책이 우선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자기들이 거머쥔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고 웨치면서 당당하게 남북관계에 임하고 있는데 남한은 있지도 않는 한반도평화를 애써 운운하면서 북한퍼주기, 북한요구 들어주기, 기죽은 대북자세로 그들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자기들도 모르게 따라주다보니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 8년간의 해볕정책 실수는 이젠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누구나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실수를 계속 고집하면서 실책으로, 나아가서 실패로 종말을 맞이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망동으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에는 대꾸와 설명보다는 쓴 웃음이 제격이지요 ,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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