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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2~3년내 정당성 파탄날 것"
동지회 530 2006-01-11 10:54:14
"햇볕정책 2~3년내 정당성 파탄날 것"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내재적 비판적 접근론은 학문적으로 수준 이하”

북한정권 붕괴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원로 경제사학자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이 아닌 핵개발을 통한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햇볕정책은 2-3년 내에 그 정당성이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개혁개방은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 전체의 과제이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몇 가지 조치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98년 이후 북한이 체제운영 목표로 강성대국을 내세운 데 주목하면서 “북한이 추구해온 강성대국 노선은 핵개발과 수령절대주의 강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 노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혁개방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개방을 하면 주민들이 더 이상 수령을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수령주의와 양립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 개방조치에 대해 “근대 국민국가는 국제분업이 없는 경우를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북한은 수출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한국, 중국과 손 잡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려고 해도 성공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북, 스스로 개혁개방 찾을 가능성 없다"

“북한은 경제가 붕괴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돈이 소요된다”면서 “어느 국가가 김정일 정권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실제 개혁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안 교수는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북한과 맺은 6.15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을 노예화 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강제로 개혁개방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북한과 같은 집단에게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신사라면 상호주의가 필요 없다. 깡패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등가(等價)는 아니더라도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북한이 대화와 협력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은 남한의 원조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고,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력을 고려할 때 그런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내재적 비판적 접근론'은 학문적으로 수준 이하"

안 교수는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열린우리당은 반미로 집권하지 않았느냐”면서 젊은 세대의 수구 이미지에 대한 혐오현상을 우려하자, “열린우리당의 집권은 민주화 세력이 사회를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민주화의 흐름에서 정당하게 정권을 잡았다”면서 “그러나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글로벌리즘이라는 기본 틀로 국정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론’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미성숙한 수준 이하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오류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내재적 방법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원리를 해명하고 사회주의로 근본적인 비판을 가했다”면서 “북한 사회를 북한내부의 자료를 통해 비판했으면 그 사회가 왜 붕괴될 운명에 놓여있는지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도 그런 문제에 해명이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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