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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북인권특사 `탈북자 수용위한 조치 검토'
동지회 515 2006-01-18 13:21:43
레프코위츠, 최근 한국정부 당국자와 면담서 밝혀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 레프코위츠 특사를 만나 ‘미국이 북한인권법 취지대로 탈북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질문하자 ‘법에 정해져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은 법에 정해진 규정을 앞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북한을 압박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과 함께 ‘탈북자들에게 미국 현행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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