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개인이 경작하는 소토지의 수확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협동농장의 수확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분배량 확대와 농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북한 당국의 농업정책이 허울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협동농장에서 수확된 곡식량이 올해에도 변변치 못하자, 이를 지켜 본 주민들은 ‘위(당국)에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제대로 안 된다’면서 혀를 차고 있다”면서 “각종 강제 동원을 했지만 농장 수확량을 늘지 않자 주민들은 그럴 바에 개인들에게 더 땅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개인 소토지는 직접 가꾸고 수확물도 직접 갖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수확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현재의 협동농장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식량 작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2012년 발표한 ‘6·28방침’(협농농장 작업 분조 축소, 생산물을 국가와 농장이 7:3 비율로 배분한다는 방침)이 일부 지역에서 잠깐 시행되기도 했지만 생산량이 저조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때문에 2002년 실행했다가 폐지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처럼 6·28방침도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그동안 조금만 어긋난 모습이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조치를 취한 만큼 주민들은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회의감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노동신문은 협동농장에서 과학적 영농방법이 도입됐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노력 동원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당국의) 정책은 이제 믿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과학농사’ ‘기술 농사’를 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식통은 “김정은이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한 지가 2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은 이와 관련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면서 “특히 일부 주민들은 ‘4살짜리 꼬마(집권 4년차의 은유적 표현)가 뭘 알겠냐’라면서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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