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그 저의를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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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北 미사일 발사의도] "친북, 친김 좌파세력들, 탈북자들에게 배워라" 지난 11일 DJ 전 대통령이 신임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동교동 사저에서 “북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사일발사)는 북한에도 손해”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DJ가 언론에 소개되면 자연스럽게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 알프레드 노벨의 생각이 떠오른다. 모두가 알다시피 노벨상은 노벨 자신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평화를 깨고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과학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유언과 함께 그 유산을 기부하여 오늘의 노벨상 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저녁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통일외교통상위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고 발언했다. DJ 전 대통령이 1절을 노래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2절을 합창한 셈이다. DJ나 노무현 대통령뿐 만이 아니다. 지금 친북, 친김 좌파세력들 역시 그렇다. 김정일 정권과 평화공존을 주장한 자신들의 행동이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北정권의 사명과 의무는 김정일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 것 남한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이사일 사태를 북-미간의 대화를 위한 도발, 동북아 나라들에 대한 무력시위, ‘자아자충수’ 쯤으로 분석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필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어부지리를 얻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김정일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또 김정일의 몸값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본질적 근성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왜 김정일의 몸값에 심중성을 기울이는지 DJ를 비롯한 친북, 친김 세력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김정일 정권이 도발하는 본질적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사일 사건 역시 이해가 어렵다면 허심하게 탈북 지식인들 한 두 사람만 만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친북, 친김 좌파세력들이 김정일의 말대로 탈북자들을 “민족반역자”자의 수준에서 보고 있지 않았다면 과히 용이한 일이였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이번 미사일 발사의 본질적 내용을 무시한 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다. 그들이 탈북자들의 말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였다면 100%는 아닐지라도 민주주의체제를 잣대로 분석하는 일부 남한의 전문가들보다 더 빨리 이해하고 당당히 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쓸모없는 바보”들이 아니라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첫째도, 둘째도 김정일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김정일의 몸값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핵, 미사일 개발문제 외에도 위폐조작, 마약제조, 외국인납치, 北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 국내외적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김정일 불량정권의 문제 보다 독재자 김정일의 몸값이 더럽게 추락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핵무기 개발을 위한 미사일 발사로 모든 국제범죄를 가리는 것이 보다 당당해 보인다. 그래야만 바닥으로 야금, 야금 떨어지고 있는 김정일의 몸값이 더 이상 더렵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작은 좀 도득보다 손이 큰 도득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동북아지역을 비롯한 국제정세는 김정일의 몸값을 유치하고 더럽게 깎아내리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사회에 아주 유치한 행위들만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일이 저지른 유치한 범죄들, 위폐조작, 마약제조, 납치자문제 등 국제적 범죄행위와 탈북자들의 대량 탈북,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문제까지 국제적, 국내적 범죄행위들은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6자회담을 통하여 핵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그 책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압박들을 견뎌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김정일의 몸값을 추겨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민족공조, 햇볕논자들이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한국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또 미국에 의하여 마카오 델타 은행에 동결된 수천 달러의 자금은 김정일의 명의와 관련된 통치 자금이다. 물론 미국과 집적적인 대화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애는 썼지만 미국은 상대를 안했고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6자회담은 자연히 “핵문제에서 김정일 정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보다 북-미 양자회담만을 고집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적 내용은 다 김정일의 몸값을 땅바닥으로 떨어드리는 행위들이다. 김정일, 정권만 생존할 수 있다면 그 무슨 일인들 못하랴 김정일과 민족의 운명을 의논하겠다는 DJ 방북조건 역시 김정일의 권위를 훼손시킨다. 당연히 김정일이 민족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데 건방지게 도움도 안 되는 DJ가 김정일보다 앞서나가겠다니 이게 과연 될 말인가? 자칫하면 세계의 태양, 위인중의 위인이라 북한주민들을 기만해온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에게서 조차 신뢰할 수 없는 아주 치사한 인물이 되어 버린다. 너무도 골칫거리다. 이것을 한 방망이에 묶어 때려 없애자면 미사일 발사가 제일 안성맞춤이다. 지난기간 경험을 봐도 김정일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남한 또는 국제 사회에 도발을 거는 상투적 수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것을 한국 국민들은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지만 필자가 보는 관점으로는 결코 “벼랑끝 전술”이라 말할 수 없다. 뒤에서는 거대한 중국이 김정일의 편의를 봐주고, 2천 3백만 북한인민들과 전쟁 공포증에 벌벌 떨고 있는 남한 정부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조건에서 미사일 무더기 발사는 결코 전쟁까지 불러 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이 사건으로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국내인민들에 대한 폭압과 공포정치를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면 김정일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최소한 김정일과 측근자들은 인민들처럼 굶어죽을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더 험악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김정일과 측근자들의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해외로 망명하면 그만이다. 그 조건은 충분하다. 평양시 삼석구역에서 국경연선까지 “1호도로(김정일 전용도로)”가 이미 건설되어 있다. 이 도로에는 북한의 운수차량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든지 도망갈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긍정적 효과를 본다면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분리시키는 효과,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효과 역시 김정일로써는 재미있는 놀이다. 또 김정일 본인의 처지를 볼 때 평화와 안정 속에 가만히 않아있으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김정일에게는 조국의 안녕도, 민족의미래도 눈에 보이질 않는다. 오직 김정일 자신의 명예와 목숨만이 귀하다. 이런 각도에서 분석하면 미사일 발사는 이미 계산된 것이었고 오히려 독재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맞게 평화와 안정을 깨고 어부지리를 얻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할 것은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이 평화와 안정을 깨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는 존재자체가 어려운 김정일 정권이기 때문에, 반대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면 김정일 독재정권이 생존을 헤쳐나 간다는 것은 더 어렵고 복잡해진다. 아니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개인우상화 독제체제 생존의 본질적 수단인 폭력과 공포정치의 빌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폭력과 공포정치가 없는 김정일은 시체와 같다. 이와 같이 북한정권의 본질적 저의를 모르고 있는 한 평화노벨상 수상자 DJ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친북, 친김 좌파세력들이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소실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DJ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 친북, 친김 좌파세력들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궁금해진다. 노벨이 자신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활용되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유언을 남겼듯이 DJ를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 친북 친김세력들이 세계의 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처해 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과연 어떤 유언과 함께 유산을 남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2006년 7월 16일 이주일 탈북인권운동가(평남출신 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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