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만명 탈북자 주민번호피해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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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노출에 의한 탈북자들의 사회적 불안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기간 안성 하나원에서 일률적으로 발급한 관계로 똑같은 뒷자리 번호 3개의 코드숫자에 차례로 매달려 있다. 현재 이 3개의 숫자코드는 일반에 노출되어 탈북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비자발급의 불편 등으로부터 취업의 불이익과 신변불안까지 탈북자들이 받는 사회적 불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5월 4일까지 탈북자동지회가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탈북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것만 해도 60여건, 언론에 소개된 기사자료까지 합치면 100 여건이 훨씬 넘는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피해사례 순위는 중국비자발급, 해외여행결격사유에 의한 취업의 불이익 그리고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 의한 불안이다. 특히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 의한 사회적 불안은 1만 여 탈북자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욱 크다. 더 말하지 않아도 탈북자들의 신상활동정보는 북한과 중국, 남한이라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범위가 큰 것만큼 위험도 다양하고 크다. 특히 북한에서 김정일 독재세력들은 탈북자들을 민족반역자, 혁명의 배신자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증오하고 있다. 또 남한의 1만여 탈북자들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의 추동세력이라는 점에서 수수방관 할 수만 없는 정치세력이다. 이로부터 북한이 탈북자들의 신상정보 입수에 혈안이 되어 있기는 당연한 사실이다. 연좌 죄와 같은 비열한 보복을 주민결속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도 탈북자들을 이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탈북자들의 비자발급을 제한할 조건이 없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어찌 보면 탈북자들이 통일부가 탈정치의 명분으로 붙여놓은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탈북자들은 국내 안에서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사기의 표적으로 드러나 있다. 사실 정부의 취업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의료대책, 생활과 교육대책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지난 4일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가 개최한 ‘새터민 1만 명 시대, 지난 7년과 앞으로의 7년’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 90%가 민관 탈북자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잘 되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 지난 1월 3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 패해 실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탈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남한 내 범죄 발생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힌 것, 역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사기의 표적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다.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 차별,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신상정보 노출문제는 "붙는 불에 키질하는" 속언이나 다를 바 없다. 탈북자 주민등록번호 고정코드에 의한 피해 사례는 1만 명 탈북자뿐만이 아니라 안성, 용인, 김포 등 하나원 이웃 지역의 거주민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 기관의 시행착오로 야기된 명백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이 나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정부부처들은 이 문제를 안이한 태도로 외면하고 있다. 얼마전 통일부 하나원측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앞으로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자들은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나원이 탈북자들의 민감한 사안에 즉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다. 문제는 이미 하나원에서 발급받은 1만 여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피해다. 피해 책임의 원인제공 부서인 통일부는 현재 주민등록은 행정자치부의 소관으로 넘어 간 것만큼 모르쇠를 취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이미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할 뿐, 해당 대책은 법무부의 권한으로 넘기고 있다. 그 속에서 1만 여 탈북자들의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더욱 깊어지고 확산되는 탈북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 당국이 직적 나서서 사전에 막아야함은 당연하다. 여기저기 책임과 권한을 떠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 당국은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고정코드를 삭제하기 위한 부처 간 통일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 2007년 5월 5일 이모란(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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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기 부터 남자들을 졸업시킨 하나원분원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벌써 많은 이들이 비자발급이 안되어 안타까워 하고있습니다.
정말 시급히 해결할 문제 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김정일에게 탈북자들의 자료가 이미 가있다는것은
탈북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여 있으며 어느때든지 남한에서 테러를
당할수 있는 무방비상태이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탈북자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따를수
밖에 없다.
탈북자를 일률적으로 관리한다고 만들어놓았다고 하는것이 어찌보면
북한 김정일에게 탈북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것이
아닌지 모르겟다.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탈북자들은 아사를 피해 왔다가 테러로
목숨을 잃게 될것이다.
정말 탈북자이여서 꿈을 포기해야 합니까?? 하루 빨리 정부가 나서서 모든걸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뭉쳐서 투쟁해야해요. 날을 잡아서 모입시다.
이판사판인데 뭘 망설이시죠? 정 믿음이 아니가면 동지회사이트에서
참가의사 여부를 서명형식으로 받으시고 시작하시든지.....
이문제는 이미 곪을때로 곪았어요......
놈현정부와 열우당이 빨리 끝장나는날이 우리탈북자들에게 해가 드는날입니다. 우리탈북자들도 한목소리를 내여 자기들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일잘되기를 바랄게요.
놈현정부의 우리탈북자들에 대한자세를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할때입니다.
우리모두화이팅! 굳게 단결하여 한목소리를 냅시다.
성공한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행복이란 잘 보이지 않네요 ! 차가운 인생을 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부에 제이를 합시당 먼가 우리가 편해야 통일의 날도 앞당길것이 아닙니까! 편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 머합니까! 그두려움을 피해 죽움을 격우면서 이 대한 민국 땅까지 왓건만 정부에서 우리의 제이를 들어 안준다면 먼 소용이 잇습니까! 먼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당
우리 탈북자 동지회가 주도가 되여 모든 탈북 자들을 불러 일으켜야 본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 들은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투쟁 하여야 합니당 그럼 누가 선줄을 끈는가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 합니당 지도자는 조만 간의 나타 날것이라고 보며 애원하며 기원 할것입니당 우리 모두 하이팅 탈북자 만세! 만만세!
그래서 병원가서 틀니 하려고 물어봤더니 400만이랍니다
중국돈이면 3만2천원이죠
그돈이면 이발 심는것전체 다하고도 남죠
그러구도 집한채도 중국에선 살겁니다
제가 엄마데려오는데 돈다쓰고 돈이 얼마 없어서 중국갈려고하니 엄만
주민번호가2xx라서 출국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입국까지 써붙혓던데 왜안되는지모르겠습니다
끝내는 포기하고 한국에서 없는돈에 빚까지지면서 해드렷습니다
이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음 좋겠습니다
1xx,2xx,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도 죄다 똑갔다 아이오.동네경찰들도 신분증보고 다 아는데 짱개 애들이라고 몰루갔소 공안애들도 본적이 안성이라면 조선사람이구먼 하는데 참나 어이없어서..그라군 짝짝 다니오 그립데다.하마트면 골로갈번 했슴다.난 그래도 운이좋았는지 중국에 있을때도 공안애들이 잡으러 한무리 왔다가 술한잔하구 가더니 이번에도 술먹여 보냈씀다.몽땅 조선족 공안애들이 ㅎㅎ..
북조선에 쌀과돈을줄고있으면 탈북자 만명이 넘는데 통일대면 우리 탈북자 들이 선봉대가대게 지원해서 터를잡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모두 단결하라
그런다고 알아주나요?
그렇게 여기 저기 다니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벋티세요
조선에서 힘들다고 험한 중국에 왓다가 갓곳인데
아니 또힘들다고 중국에 가서 벌겟다면 보내 준다고 믿은것 자채가 한심해요..그럼 정부에서 이렇게박에 생각할수가 없어요
국적을딸려고 한국에 왓구나 ..여기서 열심히 살려고 안하고 힘들면 망명, 또 힘들면 망명?
대체 무슨각오를 가지고 죽을고비 넘으셧어요
차라리 고향에서 죽엇으면 땅파줄 사람잇으니 사람 대접받죠...
6개월내 2번 출입국이 가능하며 1회출국시 30일 중국체류가능함.
ㅠㅠ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부턴 복수비자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마산사니까 이러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살았었어요.
이번에 시댁에 급한 볼일이 생겨 중국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부산 중국
영사관에서 딱 자르더라구요."중국외교부 정책에 의해서 주민번호 2**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자를 내어드릴수 없습니다."
제가 급한일이라서 좀 사정하면 안되냐구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기가 막혀서 뭔 말이 통해야 사정이라도 해보고 할텐데 바늘 끝도 안들어갑디다.
제가 회사생활 많이 하다보니 전혀 북한사람 티가 안나서 여행사측에
북한사람이란 말을 안했었는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뭡니까.이게
그사람들이 그쪽에서 오셨냐구 물어보시는데...
뭐 북한에서 왔다구 부끄럽게 생각하는건 전혀 아닌데...색다른 눈으로
보는것이 싫고 해서 티를 안내려구 했는데 정부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네요.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우리가 불편을 느끼면서 살아가야하니...
그러니까 한국사람들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이방인 취급을 하는건 아닌지.
북한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것도...그 책임이
정부에 있지는 않는지...이렇게 사적인 일까지 우리가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많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꼭살아서 살아남아야하는 이유가 분명이 있습니다
참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도 많은힘을 쏟고있는걸로 압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새터민 두번 죽이는것밖에 ,,,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을 외면보다는 신분을 확실히하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사람이될수있게 해주는게 정부에 해야되는일 아닌가요
새터민들 데모하는것도 남북간에 더나가서 세계에도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고생스럽게 한국에와서 국적을 정당하게 취득함에도 여행도 제대로 못
가는 국적해서 뭐합니까
당신들 자식이 해외에서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하면 어떻게하실겁니다
아마 속이 꽤 타서 여기저기 뛰여다니면서 온갖 노력 다하지않을까 상상이 됩니다
자유를 찿아 한국땅에 탈북한게 그렇게 죄인입니까
신변은 우리가 지켜야죠.모자쓰고,썬그라스끼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