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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예리한 판단, 의지가 중요하다
Korea, Republic o 관리자 0 4833 2008-04-05 22:03:48
김정일 독재정권의 협박수위 종점 4.9총선... 남한사회 분열 목적

지난 2일 국방부가 북측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긴장 조성행위 중단을 촉구는 전화통지문에 대해 북한이 수용거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명의로 된 전화통지문을 남측 권오성 수석대표에게 전달됐다. 이 전화통지문에는 남측의 전화통지문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 군 대응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일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 비난하며 비핵개방 외면, 2일에는 북한의 대남 유령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내세워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우리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폭언까지 거리낌 없이 떠벌리고 있는 것,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극히 엄중한 사태”라고 이명박 정부를 협박해 나섰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군 중장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 들어 북한이 요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있었으나 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는 오히려 더 남북이 진정으로 대화를 하자는 관점에서, 대남전략이나 대북전략과 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이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강할 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안보의식이 남북평화와 안전을 가져오고 그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의 거듭되는 협박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측에 오늘의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게 북한도 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의 협박에 대해 아량을 보이며 차분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군 대응 조치”로 협박수위를 한 단계 더욱 높였다.

그 군 대응 조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서 해상과 군사분계선에서 무력도발을 단행하겠다는 말인가? 그러나 지금의 정세 하에서 무력도발로 이뤄진다면 북한이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김정일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경고에 남한이 더욱 각성되어 가는 만큼 무력도발을 강행했다가는 최후에 역효과만 가져 오게 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바라는 것은 뭔가?

긴장감을 지속시키면서 4.9총선을 계기로 평화와 안정을 빌미로 친북좌파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 이명박 새 정부를 끝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흑심이다. 또 여기에 남한이 북한에 정치 경제적 굴복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 낸다는 고질적인 관습에 따른 협박수단이다.

어찌 보면 기 싸움이라 볼 수 있지만, 지난 10년 간 남한과의 기 싸움에서 항상 이겨온 김정일 정권으로써는 일단 도발을 건 상태에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기 싸움의 정점은 바로 4.9 총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번 총선을 통하여 남한의 분열을 조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이 이명박 새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4·9총선을 앞두고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손 대표는 2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10년간 쌓았던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가 일시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차지할 때 남북관계가 과연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이 바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수년간 민주주의 사회의 허점을 보아왔다. 그 허점을 유리하게 할용 하자면 협박과 도발이 "제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남한정부를 길들이는 방법 역시 "협박"이 효과적이라는 점, 10년간의 관례를 가지고 있다.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통미봉남 효과를 노린다는 주장도 있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정부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근본 밑그림은 남한사회의 분열이다. 분열되어야만 남한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다 알다시피 북한문제는 비핵화, 인권개선, 개혁개방, 민주화실현문제이다. 그래야만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지금 이명박 새 정부가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대처를 잘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난날의 햇볕논자들이 문제이다. 분명히 독을 물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해 나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다시 전쟁공포증을 불러일으키며 국민들을 기만하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예리한 판단, 의지가 중요하다

남한은 북한과 정반대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의 판단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 판단여하에 따라 4.9총선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물론 군을 비롯한 안보분야, 김정일 독재정권의 흑심에 남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8년 4월 4일 이주일 /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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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투지 2008-12-26 13:39:20
    이 자식들 툭하면 군사군사 하는데.. 정말 군사력으로 붙어서 이길 자신 있어서 그러는걸까... 김정일이라는 독재자밑에 있는 북한동포만 불쌍해진다 정말... 개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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