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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동지회 1918 2005-11-11 10:22:28


한국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유엔총회는 17일 이후 한주일 내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한다는 북의 비난을 받아온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고 북한이 유엔이 임명한 비팃 문타폰(Vitit untarbhor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EU에 의해서 상정되였다. 게다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유엔총회의 결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만큼 이번 결의가 UN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북한으로서도 이를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취급이나 형벌,공개처형, 불법감금, 적절한 사법 재판절차의 부재, 정치적 이유의 사형집행, 수많은 정치범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동"을 적시했고, 탈북을 "반역죄로 몰아 감금, 고문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고 있다"며, 여성 인권문제에 대해선 "매춘이나 강제결혼을 위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강제유산, 강제북송, 당한 여성들이 감옥이나 경찰서 수용소에서 낳은 영아 살해"를 지적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실종된 외국인들을 강제납치한 일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납치문제도 적시하고,"수많은 아이들이 영양부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발육이 부진한 상태"라고
인도주의적 문제도 규탄했다.
그리고 특히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에 북한"전 영토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북한이"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과 철저히 협조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해찬 국무총리)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이번 결의안에 기권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이번 한국의 기권은
한국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크게 키우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한반도 문제해결에 바른 대책이 되지 않는다.
첫째로 북한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국제적 공분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커져 있다.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정권의 학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특수관계 만을 내세워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없다.
둘째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이 가중되면서 북한 당국은 대내적으로 제도 개선 및 법률 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인권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심히 문제제기하면 인권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다.
셋째로 지난날 한국 민주화운동은 미국이 국익을 이유로 전두환 정권을 지지한것을 보고 반미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정부는 똑같이 국익을 이유로 북의 김정일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배신이다.

한국정부가 국익을 이유로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한국국민은 명예와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한국국민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얼굴을 들 수 없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국정부는 이번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라. 또다시 기권을 하면 한국은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국민과 북한주민 모두를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될것이다.

둘째, 북한은 문타본 유엔특별보고관의 북한입국을 허용하고 김동식목사의 생사확인과 납북자송환을 실현하는 인권상황을 획기적을 개선하라. 북한이 이러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민의 분노는 더욱 증폭될것이다.

셋째, 우리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관심을 표명해 줄 것을 호소한다.우리들 한국국민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2005년 11월 10일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 참석자 일동

주관 :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김요한 총장, 김일수 교수, 손인웅 목사, 서경석 목사, 윤경로 총장, 이광자 총장, 이승영 목사, 이정익 목사, 이화숙 교수, 최성규 목사)

공동주최 : 겨레선교회, 국민행동본부, 기독북한인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 두리하나선교회,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 서울조선족교회,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숭의동지회, 시민이 힘, 자유북한방송, 자유청년연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자북송반대시민연합,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 피난처, 피납탈북인권연대, 한국기독교귀순동포정착지원협이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NK친구들, LINK 등 총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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