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러든가요?
전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햇볕정책이었다고요.

그건 그저 수많은 정책 중에 대북관련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플로베르님이 말씀하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가를 놓고 밤낮 여야 정쟁만을 일삼았고, 수도 이전과 각종 개발공약으로 부동산 값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만들어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더 벌려놓고 말았습니다'
라는 기간동안 IMF위기를 극복해내고 경상수지 흑자로 이룩해냈죠. (지금처럼 불황형 흑자가 아닌 진짜 흑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복지분야에 대한 제도와 예산도 크게 확충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운영을 보여주었고, 언론 등의 자유도도 크게 신장 시켰습니다.

그런 전임정부들을 출범 전부터 퇴임 후까지 주구장창 흠집내지 못해 안달을 내던 게 누구던가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그랬다지요? 1년 반밖에 안된 대통령을 고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꿩고기를 고아 드셨나?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고발'도 아닌 '탄핵'을 입에 달고 산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그새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 다시금 자칭 '우파'정부가 들어섰는데...
잘 돌아가고 있나요? 플로베르님의 고견을 듣고 싶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우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념지향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저는 이것에도 동의하기 힘드네요. 경제는 왜 살려야 하죠? 바로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국민의 범주에는 큰 기업가나 권력가 등 이른바 기득권층도 포함되겠지만, 더 많은 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현 대통령은 그들(기득권층)만의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상황에서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생각보다 그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 말은 곧 정책들이 비슷비슷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복지확대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선 세수확대가 불가피한데, 이의 대부분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강화로 충당하죠.

우리 정부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 국가재정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수를 줄이죠. 그것도 부자들을 위한 세금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국가재정 적자는 불가피하고 현재로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재정의 적자가 이 상태로 심화된다면 향후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인지 요즘들어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가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던데, '부가세 인상'이야 말로 대표적인 '부담 떠넘기기'죠. 두고 볼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경제 기조라면, 가뜩이나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은 뻔한 것이고 만에 하나, 경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심화된 '부의 편중현상'때문에, 그것의 혜택을 국민 대다수는 이미 저소득층화, 빈민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명박 현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나마도 그 방향이 크게 어긋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의미에서 이명박 현 대통령을 이념적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철저한 '친재벌, 친기득권'적 성향의 실용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흑자라...

현재 흑자를 '불황형 흑자'라고 부르지요.
결코 바람직한 흑자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현재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가 더욱 걱정되는 흑자지요.

저도 이명박 정부가 탈이념화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용주의라 한다면, 뭐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용주의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고 묻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