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지원금제도의 취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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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탈북자들께서 현행 고용지원금제도에 대한 불만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로서는 이번에야 인지하게 되었는데 마침 탈북자이신 "쇠도끼"(살벌한 대화명이시군요^^)님이 게재한 문제의 글을 접하는 순간,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며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행여나 탈북자 여러분들의 정착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싶어 생각나는대로 몇자 긁적여봅니다. 1. 탈북자의 정착을 위한 고용지원금제도의 취지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우리 조선반도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완전 폐쇄된 사회주의적 공산체제를 구축하여 김일성 일가의 1인독재 세습체제를 견지해오는 동안에 문화적 이념적 이질화는 물론 심지어 단일민족의 전통적 기반마저 상당부분 훼손되어버린 오늘의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적 관념과 습성에서 비롯된 획일적인 사고와 더불어 교육방식과 교육수준 및 생활양식 등 모든 측면에서의 차이때문에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화차이가 곧 우리동포 탈북자들에게 매일같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심각한 고민을 초래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국정부는 탈북자의 이러한 애로와 고충을 고려하여 탈북자 여러분이 한국사회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착지원금 및 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제도의 취지는 탈북자가 그냥 편하게 살라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한국에 오셨으니 주어진 3년이란 기간내에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와 직업을 선택하여 열심히 갈고닦아 능력을 배양한 후에 궁극적으로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굳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탈북자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해주는 일종의 탈북자 고용장려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기업에 고용된 탈북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업무를 습득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생활은 단체생활이므로 즐겁고 보람된 직장인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동일 기업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과 아울러 직장내의 동료들과도 친분을 두텁게 다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2. 자, 여기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탈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검토해보니 대다수의 탈북자가 한국사회의 적응에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사회적응의 실패원인이 여러분은 무엇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진지하게 다양한 의견을 펼쳐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수원에서 진실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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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소신껏 제가 생각
하고 제가 격은 일들을 적어났는데 그것이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완전히 잘못된 정책인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낳은 정책으
로 우리탈북자들을 대해주면 좋지않을가요
글을 올린분도 제보기엔 책상에 않아있거나 그러한것을 경험못
하신분같네요 그러한경험을 해본사람들은 다저와 같이 말을 합니다
글세 선생님 같으신 분들만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받고 나머지는
돌려 보내던지 하면 굿이 고용지원금 정책도 필요 없고 별신경쓸
일이 있을것 같지 않네요 다 정직하게 다 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
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원 퇴소후 이미 나온 선배들한테서
한국사회에 싶게 사는법을 배우고 다 그러한길로 나가다 나니
우리 탈북자들이 이미지는 날이 갈수로 퇴하되고 개선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용지원금 정책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탈북자들이 심정을 충분히 고려해 우리탈북자들이 좋은대로
수정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 같으신데
아주단순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이념을 떠나서 주는사람을 따르는
법이죠
참 많은 생각을 고쳐가지게 되였습니다.
어디서든지 본인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면 남이땅이 아닌 내땅, 내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속담에도 일이 사랑이라고 부지런한 자식탓할 부모가 없지요.
님의 쓴 글을 읽으니 그런 냄새는 전혀 안나는군요.
물론 고용지원금제도를 창안한 사람은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지 별 도움이 안되고 부작용만 많다면~
지나치게 도식화된 문구로 얘기 하시지 말고 좀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요즘 대체로 중소기업 신입으로 입사하면 기본급 90~100만을 받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기타 야근 주말특근 등 포함하면 120~3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장님들은 거기서 고용지원금 50~70만을 지원받으면 결국은 50~60만에 탈북자들을 고용하는 셈인데~
솔직히 님은 맨날 탈북자들이 사고방식이 어떻소 객관적평가는 잘하시는데~.
중소기업에 안다녀봐도 열악한 실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젊은이들 그런 중소기업에 가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마 중소기업근로자 평균나이대가 40~50대에요.
자금 사정도 열악해서 불안해서 오래 있을려고 해도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죠.
나이들었지 심신이 지쳤지 이런 분들이 과반수인 탈북자들한테 니들이 그렇게 고생했다는데 이런 거라도 차례지면 감사한 줄 알어라!~
이러실거에요? 니들 예전고생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중소기업 어느정도냐 하면 남한 젊은애들이 왔다가 한 달 일하고는 월급도 안받고 가버립니다. 괜찮은 회사들은 님같은 탈북자편견을 가지고 쓸려고 안하지요. 그런 회사는 고용지원금따위가 필요없고~
결국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외국인들 쓰는 부실덩어리회사로 찾아가는데 그래도 고용지원금대상자인데 어느정도 월급에 반영돼야 할게 아니냐구요.
좋은 회사 찾아가면서 고용지원금 달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3D 업종 널리구 널렸습니다.
거기 가는데는 솔직히 고용지원장려금제도가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거기 밖에 갈 데가 없는데 머하려 굳이 고용지원장려금제도 시행하면서 생색 내는가 말입니다. 그런 실례가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떠드는겁니다. 차라리 고용지원장려금도 없애라고 말입니다.
능력있고 배운게 있는 사람들은 그거 없이도 오라는데 많습니다.
문제는 다수가 이제 다시 글을 읽을 능력도 기술배울 여유도 없는데 지금 와서 의지고 머 어쩌고 하면 머리가 확 돌아버리지요.
차라리 기왕 도와줄거면 고용지원장려금 없애고 그걸 기타 다른 장려금에 포함시켜주던지 하란 말이죠. 취업장려금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격려금이라던지~
남한에 젊은이들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지원장려금제도도 말이 많고 뒤탈이 많은 줄 압니다.
그게 대체 필요해요? 고용주나 취업자나 다 낯 뜨겁게 하는거지~
글고 님이 윗 글에서 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장려금제도 취지는 그렇게 어렵게 안쓰셔도 탈북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죠.
글구 또 글을 좀 읽기 편하게 자연스럽게 써주십시오
정 그런 회사를 구하기 힘들면..할수 없지만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타먹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저두 받으면서 일하구요..
사장님들은 그돈 있어도 없어도 되니까..
새터민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고용지원금이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라구 해도 본인한테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첨부터 그돈 바라지 말고 열심히 해보세요..
담주 월욜에 또 신청해야 하는 날인데...
그러나 사람 욕심에 그돈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 같다고 봐요
고용지원금을 주면 좋은 사장이고 안주면 나쁜사장이 되고, ㅎㅎ
그러나 이제도를 없앤다는것은 생각을 더 해보는게 좋을듯 싶네요,
제가 아는 언니는 고용지원금을 안받고도 열심히 일해서 한달에 200만원 넘게 벌어요, 항상 활기에 차 계시는 언니 모습 보고 너무 뿌듯하더라구요,
- 지나가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7-06 14:31:01
눈팅하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고용지원금" 고용시키면 지원하는 돈 이라 생각됩니다.
누구에게 지원할까요? 사업주? 근로자? 저의 생각엔 사업자 즉 사업장에
지원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에요.
예를들어 한 회사에서 같은 직급, 공종이 월급 100만원이라 하고,
고용지원금이 40만원이라 할 때,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의미에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월급을 60만원 받는다면 고용지원금을 회사가 가져간 것이니 따져될거구요
월급을 140만원 받는다면 40만원 보너스가 더해졌다 생각됩니다.
고로 고용지원금이 얼마든 회사에선 기준 월급을 받으면 된다 싶구요.
다른 직원과 차별받아서 더 적은 금액을 받으시면 따지셔야 될듯.
저의 생각엔 고용지원금을 더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소규모 회사중 인심좋은
사장이 있는 곳 같고, 정상적인 회계부서가 있는 곳은 다른 직원과 같은
월급(기본급)을 받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지원금 취지는 취업에 좀 더 유리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니까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정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차이도 문제이지만 그것마저도
2~3년 뒤에 다른곳을 알아봐야 하는 현 실태가 힘든 문제이죠.
전반적인 불황의 시기에 마냥 회사에 정규직만 뽑으라 할 수도 없구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입장의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물론 갯수차이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많지만, 대기업에선 고용
지원금 신경 거의 안쓸겁니다. 우수한 인재찾아 회사를 더 잘 키우는게
목적일 테니요. 자본도 많구요 (부채도 많겠지만 ㅎㅎ)
중소기업은 대우도 안좋고 힘들구요. 그럴수 밖에요.
자본도 적고 할일도 1사람이 2사람 몫 하길 바라니 힘들고 돈도 적을 수 밖에요. 그렇다고 2사람쓸 돈은 없구요. 중소기업 정말 파리 목숨입니다.
조금만 헛발 듸뎌도 부도 날 수 있구요. 아마도 고용지원금 중소기업에선
정말 필요한 제도일겁니다.
참고로 인심좋으신 분만 찾지 마시고, 야망도 같이 있으신분 찾으세요.
그래야 회사 커가는 재미도 쏠쏠할테니요. 그리고 개인 실력 키우시는데
투자 아끼지 마시고요.
돈은 버는것보다 쓰는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300만원 벌어 300만원 다쓰는것 보다 100만원을 벌어도 일부를 저축해서
미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널리구 널린 3D업종 중소기업인데 머하려 굳이 탈북자들 고용하는 회사에만 돈을 더 던져주죠? 그냥 몇 명 취업하면 얼마간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면 되지~ 오!~ 맞다 탈북자들 받으면 더 받을 수 있겠구만!~ㅋㅋ
이건 확실히 탈북자들에게 도움보다는 차별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더 큽니다.
맨날 야근에 주말 휴일도 제대로 보장안되는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실력 만들죠?
대다수가 단순노동이고 그걸 익히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진짜 중소기업이 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저의 회사는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쩍하면 단가를 내리고 ~ㅜㅜ
대기업노동자들 넘 배부른 수작 합니다.
쩍하면 데모하고 임금인상하고 그 대가가 고스란히 중소기업노동자들한테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엄청 쉽게 하면서 급여는 무려 4~5배 많고~
중소기업기술수준은 솔직히 중국중소기업보다도 못합니다. 열악하죠!
급여는 썩 많을지 몰라도 ~ 근데 물가수준에 대비하면 거기서 거기죠.
말이 새나갔네요~
고용지원금 그거 진짜 탈북자들한테 유익한건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중소기업에 유리한거지 탈북자들한테 오히려 오해소지만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까
근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욕심이 생기는것이죠 만족이 없는것이 사람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부산에서 배만드는 아시바일을 하는데 탈북자
를 받아주길래 우리 탈북자를 받아 주는데도 다있구나 하고 취직했는데요
일은정말힘들고 위험하고 더럽고 참ㅊㅊㅊ 그래도 정부돈 장려금 다받고
하니 씩씩하게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혜택이 없었으면 회사에
다녔을가 의문이 생기네요 하여튼 우리탈북자들이 저의 회사처럼 그렇게
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저와 같이 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
감사활 따름 입니다
탈북자 여러분,
자유를 찾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말로써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치고 님들이 그리워 하던 고국, 한국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탈북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여러 탈북자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눈물겨운 여러분의 탈북사연들과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아직도 힘겹게만 느껴지는 탈북자 여러분의 고통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북자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감히 제가 한 마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대로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어렵지 않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사람이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탈북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눈물로써 호소하려 합니다.
탈북당시처럼 죽을 각오로 정신무장을 하였던 여러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정신자세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려고 기를 쓰고 꾸준히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갈고 닦아 과거 오랫동안 북녘하늘아래에서 습성화된 모든 관념과 행동양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국국민으로 태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면 탈북자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한국의 주역으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주위을 탓하기 전에 언제나 자기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통된 특징, 특히 감성이 잘 발달된 한국국민들의 특징은 평소 성실하고 선량하고 불쌍한 사람보면 자신들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만, 불평불만이나 하고 노력도 안하면서 못된 행동이나 하고 국민다수의 정서와 상반되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관심이나 도움은 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은 탈북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무뚝뚝한 북한말씨로 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부드러운 북한말씨를 사용하면서 한국말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사람은 탈북자를 보면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데 이는 북한사회의 실상과 탈북자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 탈북자라요, 뭐가 그리 궁금합네까, 다 물어보시라요, 내래 다 알려드리갔시요^^"라고 여유있고 친절하게 대하시면 아마도 모든 한국인들은 탈북자 여러분을 아주 좋아하게 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탈북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여러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