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님 우선 자신이 지금 탈북자요 아님 한국사람이요. 이글을 보면 마치자신은 한국사람인양 그냥 얼핏 지나다가 보니 자주 논쟁이 되기에 안되겠다싶어 연구끝에 이야기 하는것 처럼 되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을 쓴 당사자가 여기에 관계가 있지않나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사람이라면 탈북자와 기업을 살리는 이중성이든 일중성이든 어찌됬던 탈북자를 돕기위한 시책은 분명한데 왜 그것을 없는것보다 못한 정책이라는 것입니까? 만약 그정책이 없어지면 탈북자들이 더취직을 잘할수가있나요? 내가 만약 사장이라도 지원책이 있어도 쓸가말가 할건데 없으면 더 취직하기 힘들겁니다.탈북자들은 다른사람과 같이 노임을 받으면서 거기에 지원금을 더 얹어 줄것을 바라서 자꾸 그돈을 사장이 떼여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용지원금지원의 근본취지를 잘모르게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모 회사에 함께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함께일하는 동료는 먼저회사에 입직하고 기술도 높은데 120만원을 받는데 탈북자의 요구대로라면 100만원에 지원금50만을 합쳐 150만원 주라는것이데 그러면 기술도 높고 먼저들어온 동료가 기분나빠 회사에서 나가죠.이렇게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사장이 주고 싶어도 못주는것입니다. 모르게주면 되지...한국에는 모르게는 있을수가없지요. 몇몇이해못하는 탈북자들의 의견이 절대다수의 탈북자 인것처럼 오인되여 정말로 고용지원금이 잘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 정책이 없어진다고 그돈이 다른 방식으로 절대 탈북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주는것은 어찌됬건 다 받는것이 지혜로운 처사인줄로 믿습니다.그만..

의 말이 맞는듯 합니다
왜냐면은 한국사회는 필시 돈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입니다
설사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으면 굳히 탈북자를 고용할 일이 없겟죠? 여기서 태여나고 나서자라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 찾기가 힘든데 아무 연고도 없고 특별한 재간도 없는 우리 새터민들은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서 모든걸 배우게 되는데 이런 정책도 없다면 새터민들을 고용하겟다는 고용주가 과연 몇이나 되겟습니다
싫든 좋든 일단 지원금이 나오면 고용주는 새터민을 고용하고 새터민들은 그기간에 자신의 실력도 쌓고 뭐가를 배울수도 잇고 사회경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책은 결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탈북민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하여 탈북자 고용을 회피하는것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생각에서 만들었다고 판단됨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라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에 대하여 선택을 하실것 입니다,
고용지원금 정책은 탈북자들의 취직에 도움을 주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 됨니다,

법규의 문구나 취지로 봐서 고용지원금은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몫인 겁니다.

만일 사용자가 그 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자인 탈북민에게 준다면야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여요. 이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노동의 댓가인 임금의 일부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안주는 경우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호소하면 보호를 받겠지만, 위는 안 그럴 것 같네요.

처음부터 탈북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으니까, 이를 반영해 임금을 좀 더 올려달라 해서 노동계약을 해두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고용한다면, 이는 분쟁의 여지없이 받으실 겁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취직 면접 시에 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지를 구직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물어 보는 것을 별로 좋은 구직의 태도가 아니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소 주의하셔야 겠네요.

남한사람 일잘해?????
일 진짜 못한다. 같이 일하면 승질 나서 못참는다.
글구 왜 그렇게 궁시렁 대냐? 승질은 또!~ 에~휴!~
울 사장님은 월급 주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나뿐이란다!
물론 일은 좃같이 못하는 남한찌질이에 비할바는 아니거든~

성깔은 드럽다!~ 인정한다.
왜? 드러운지 아니? 남한사람 일을 넘 못해서~
일잘하는 사람들 머리좋은 사람들은 다 대기업 갔나???
난 물론 중소기업에서 남들 두배정도 한다

하는 일은 막일이 아니다.
가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넘 답답하여 손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도 있다. 물론 잽싼 내 손놀림에 감탄을 하군 하지!

자랑은 아니고 ~
회사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은 늘 시키기만 좋아하는 사람, 현장사람들한테 훈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머리에 든게 있으면 좀 보기 좋은데 주댕이만 까진 놈은 아!~ 미쳐!

현장사람들 조금은 보기 미안하다.
그래서 시키기 보다는 내가 직접 팔 걷고 나선다.
현장사람들은 날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좀 어수선하다.

없던 관례를 만들어 내니까!~
그래도 난 밀어붙힌다. 사무실에 있는 고운 손들을 제대로 된 남자손으로 바꾸어 낼거다.

사무능력이나 현장능력이 모두 뛰어나야 그 기업이 산다.
사장님한테는 인기백점이지만 일부 동료들 한테는 좀 안좋은 인상을 받는다.

그정도는 개무시해버려!

고용지원장려금?
솔직히 말해서 난 그걸 다 받았고 취업장려금까지 다 챙겼다.
근데 고용장려금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펴보니 아니더라구~
불화를 조성하는거 맞어!
없기보다 못한거지~

고용장려금 빼면 탈북자들의 실지 임금은 현장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하다.
이따윈 편견을 만들어내고 탈북자들에게 또다른 안좋은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하다.

남한사람들 경력을 넘 따지더라고!~
일두 제대로 못하는 경력이 먼 필요하냐고?
맨날 에러나 만들어내고 휴!~ 내 참 깜깜해서~~

주제넘게 처음에 내 월급 가지고 뒤말 하더니 지금은 그냥 구석에 몰린 상사가 하나 있다.
조금 있으면 사직서 낼까나??

너무 멋지고 장하세요... 앞으로도 고고행진 쭉 ~~ 이어 가세요
하이팅 !
어떤 사장들은 원민 북이탈주민 꼭 같이 120 주면서 고용지원금 몽땅 다 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좀 양심은 있는 셈인가요?
그렇다면 ㄷㄷ님 말씀 대로 탈북민 기본급이 70만인 셈이죠. 그러니 탈북자 고용해 칭찬받아 좋아 인심 후하단 소리 들어서 좋아 월급 작게 들어서 좋아 ~ 땡잡은 거네요 70만원짜리 탈북자라는 물건을 가지고 정부와 거래해서 웃돈을 벗겨 먹는 느낌? ~~~
그러나 저러나 상관 말고 취직 잘되고 같은 돈 탈수 있으면 아무말 말아?
그정도는 봐 줄수는 있는데 이렇게도 월급이 안되는 100원 아래 취업생도 고용지원금은 고용주의 것이니 상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몸값은 4~50만?

탈북자가 사장님에게 이렇게 잘해야 하는 이유?
이건 아주 풀수 없는 수수께끼 같아요

사실상 정부의 고용지원금정책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윗분들의 댓글들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남한사람들,고용지원금 나온다는걸 알고 한결같이 말하는게 뭔지 아세요??? (탈북자 얼마나 능력없었으면 정부에서 그런지원까지??
노동력도 약하고,의지도 없고,성실성,참을성도 부족하다느니 ,,우리세금으로 별의 별 지원도 다 한다)느니..
참말 어떤땐 들었던 정도 다 떨어지고 대한민국사람들, 참 너무 심술굿고..
솔직히 그 고용지원금때문에 사장이나 다른 인사들은 외국인보다 더 못한 노동력으로 보고있어요
3개월에 한번씩 통장가져오라 하면 매우 기분이 언짢죠
남의 통장을 제 사품처럼 가져오라 하니 말이요..
또 탈북자들, 회사면저보려 가서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먼저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탈북자들,취업이 안되니까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약점입니다.
어떤 탈북자는 고용지원금 반 나누자고 ,, 그러지 않으면 생계급여 타면서 일용직으로 일하는게 낫다고 회사면접관한테 뻐젓이 말한대요
그걸 또 나한테 말해요
내가 다 쪽팔려...
고용지원금,사업주한테 엄연히 주는건데 그걸 가지고 흥정하니..참
내가 아는 친구분은 선배인데 기술직으로 5년경력자에요
이젠 중간급기술자대열까지 들어서서 회사에서 없어선 안될 귀중한 인재까지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용지원금을 지금에 와서야 회사사장한테 직접 말씀올렸는데
사장님이 회사로 나오는 고용지원금 몽땅 줄테니 다른회사로 이동하지 말라합니다.
그러니 회사입사하여서도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신청하겠다 하면 할수 없죠
전 고용지원금때문에 대부분회사들이 탈북자들을 더 무능력하게 보고 회사원들이 어처구니없는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이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위에 댓글을 다신 Garry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용지원금은 정부에서 탈북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탈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혜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탈북자에게 주는 돈'이 아닌, '정부가 탈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지원금을 마치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여기는 탈북자 분들의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 몸값이 수십 만원에 불과하냐'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비록 그 고용지원금은 여러분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지만, 그 덕에 여러분께서는 귀한 취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만 생각치 마시고, 부디 냉철하게 현실을 지켜 봐 주세요.

여러분께서 남한토박이 사장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요.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네'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척 보면 그 사람이 일을 잘 할지 못할 지를 금방 아시나요?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물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낯선 사람, 낯선 스타일'을 우선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으례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배제하려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탈북자.
남한 토박이 사장의 눈으로 볼 때는 '낯설음'이예요.
그래서 똑같은 능력이 있다 여겨져도 선뜻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도 취업 못해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숱하게 깔렸고, 그 '익숙한' 사람들을 '익숙한' 판단기준으로 가늠해 뽑을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문화권에서 이미 오랜 동안 살아왔고 인격이 형성된 '낯 선' 사람을 뽑을 이유가 별로 없지요.
이건 편견이나 불평등으로 치부하기는 좀 민감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사장 입장에서 탁북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일종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그 모험의 결단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말입니다.


위에서 탈북자 분들 가운데, 고용지원금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폐지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대부분을 보면 지금은 직장에서 확고히 자리잡고 인정받는 분들이고,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남한토박이들과 충분히 경쟁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고용지원금이 괜히 자신의 능력을 '평가절하'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고용지원금이 없었다면 이 분들에게조차도 취업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마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겁니다.


취업하고 나서 그곳에서 일 잘하고 인정받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고용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취업의 문이 그만큼 좁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사장이 탈북자 출신이 아니고서야 낯선 모험을 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즉, 고용지원금은 탈북자 분들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라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주에게 주는 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탈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잘했다고 주는 돈 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분들은 돈 대신 그 돈을 벌 수 있는 취업 기회를 좀 더 수월하게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지원금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지원금 제도가 '탈북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라는 목적에 큰 효과가 없다면 마땅히 개선내지는 폐지를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 분들의 말씀처럼 "그 고용지원금을 왜 내게 주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할 때에 당신을 보는 면접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유능하고 열정이 있고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잘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구직자는 말하기 아련이지요. 그러나 면접관의 속 생각은 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직장경력 등 객관적인 기록들을 보는 거지요. 그게 부족하면 면접관의 편견에 희생되는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탈북민만 격는 현상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일 수록, 면접관은 위에 샌드맨님이 말한 '낯설음'을 모두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구직자들 중에서 충분히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고용지원금으로 처음 취직이 쉬워진다면, 앞으로를 위한 경력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를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탈북인들이 보기에 새터민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탈북자 고용촉진기금이라는것만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부에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종류는 많습니다.
청년고용금,주부가장및 청소년가장지원금,장기 미취업고용금,청중장년고용금,장애인고용지원금...여기에 탈북자 고용지원금.
위에 나열한것 외에도 대여섯가지의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명칭이 언뜻 생각나지 않아 패스~
암튼 고용주인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작업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때 당연히 한국사람을 채용합니다.탈북 새터민도 엄연히 한국국적을 가진 분들임에는 분명하나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남한태생이라는것이죠.
위에 몇분들이 지적하셨듯 같은 조건하에서 사람을 고용할때 아무래도 문화나 나고자란 환경,말투나 생활습관이 다른 새터민을 고용할때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더욱이 새터민분들이 그동안 100% 잘 적응해오셨더라면 몰라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분들이 산업현장에서 무단 이탈경향이 많았던 전례가 있어 그런 나쁜 이미지가 부각되어지는것도 문제입니다.싸잡아 매도 하려는게 아니라 제가 탈북 새터민들을 만나 경험해본 결과에 의하면 다는 아니였지만 대부분...상당히 실망햇답니다..예를 들면 면접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해놓고는 며칠 다니다 말고..내가 이런것 하려고 목숨걸고 내려왔냐며 박차고 나가시거나,왜 나만 이런일 시키느냐? 하시더군요.목숨걸고 내려오셨어도 자존심은 지키시던데 남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자존심지키며 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왜 나만 이런일 시키냐..그럼 새로 오시자마자 경험도 없는분들에게 3000RPM이 넘는 기계를 작동시킵니까? 포장이나 단순작업시키겠죠...그런데도 본인들만 하찮은듯 해보이는일 시킨다고 뭐라 합니다..그러고는 그런 문화를 참고 하나하나 자기것으로 만들어갈 생각하진 않고 뛰쳐나갑니다.이런저런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기업에서는 차라리 외국인근로자 쓰려하지 새터민들 고용하길 꺼려합니다..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새터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하니 고용장려금이라는 당근을 가업에 제공하는것입니다..그런데 이렇게 새터민들을 채용시키려 정부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우리 새터민들에게 주지 않고 사장놈이 가로챈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건지 참으로 답답하군요.탈북자 고용지원금이 아니라도 고용지원금의 종류가 많기에 그런 조건에 드는 남한사람들 채용하면 이런 시비는 절대 없는데 왜 유독 새터민들에게서만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지...답답합니다.

댓글을 올려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얻은 소감을 말씀드리지요.
위에 댓글들은 틀린 것이 하나없는, 그리고 이 사회의 현실이지요.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면 왜 탈북민들이 이 고용지원금을 무리하게 요구할까요?
먼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회에 발을 딛는 과정을 한번 살펴 봅시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해당 기관을 통해 국적취득자격을 검증 받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지요. 그리고 이 사회에 발을 디디고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즉 다시말하면 하나원에서 받은 교육으로 이 사회에 대한 사회관을 구축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하나원교육에서는 이 사회의 본질과 성격, 특징으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육보다 이 사회의 우월성교육으로 취중되다 보니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적 혜텍에 대하여 많이 선전하지요.
이 선전용 혜텍중의 하나가 바로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고용지원금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분이 현재 하나원교육기관에서 탈북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국가임을 철저히 인식시켜 각자 능력에 따라 자신이 노력한것 만큼 사는 세상임을 모르고 정부가 정착금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대우도 해주고 고용지원금제도도 만들어 주고 등등등.......
아무것도 모르는 탈북민들은 이 모든 것이 탈북민만에게 차려지는 특별대우로 인식하고 이 사회에 나와 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생긴 이 문제를 탈북민들이 근성이 나빠서 그런다고 말할수 있나요?
하나원교육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건 사실이나 교육시스템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정책은 현재 탈북민들에게 득 보다 실 이 더 많은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정에 어두운 탈북민들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고용지원금을 힁령하여 사회적 이슈로 되고 탈북민들에 대한 이 사회적 관념이 좋지않은 등 등......

위에 TheSandman님의 글을 보고 한마디 하고싶군요
님이 말씀하시는 (낯선 사람,낯선스타일)이라는 말 그렇다치고,
사업주가 탈북자선택하는게 일종의 모험이라고 하셨는데 (모험),이글이 저로써는 더 새삼스럽군요:::
고용주가 모험을 하면서까지 탈북자선택하면 그선택에 입사한 탈북자 회사입사해서 오래 못버티고요
왜?? 사장부터가 경계심,편견이 그렇게 심한데 그 하위사람이 더 말할 나위가 있겠소??
당신같은 사람의 편견때문에 탈북자가 적응하기가 힘든거요
만약에 동남아시아외국인이나, 중국교포를 채용한다면 일종 <모험> 이 아니겠지요???
남한사람! 거의 대부분 제 잘난체 우쭐렁거리는데 자기를 뽐내는것만큼 어리석은 태도는 없소

더샌드맨님/ 탈북자들의 고용지원금을 바라보고 탈북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형편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안가세요?

고용지원금이 아니라도 그런 고용기회는 널리구 널렸습니다. ㅋㅋ
탈북자들을 채용하기는 께름한데 몇푼의 고용지원금 때문에 채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취업한 경우는 정말로 사장이 사람을 물색하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채용한 경우인데 가격대비 성능 짱이 된거죠.
회사는 고용지원금 제도 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나중에 그 소리를 하니 전액을 급여외 따로 챙겨주더군요.

고용지원금이 결코 고용기회를 늘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몰이해로 부작용이나 커지지~

고용지원금이나 바라보는 영세한 기업들은 대개로 외국인들조차도 꺼리는 기업들이죠. 근데 그 외국인보다 더 싼 값에 고용할 수 있는 탈북자라?~

조금은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정적이라는겁니다.
아무리 실업대란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야단입니다.

잘 아시면서~

참 탈북자와 아프리카 사람과 구직경쟁한다구요?
똑같은 기준으로 탈북자들보다 못한 남한실업자들도 부기기수이던데 남한사람들과 그런식으로 외국인들과 구직경쟁하라고 해보세요

회사는 능력위주로 뽑는 것이 아닙니까?
고용지원금 몇 푼을 바라보고 뽑는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남북한인력 두 사람가운데서 고용지원금 몇 푼 보고 탈북자를 선택할 면접관이 어디 있어요?

고용지원금보다는 그사람의 됨됨을 더 우선시 하겠죠!

남한출신청장년고용지원금은 남한사람들한테는 어느정도 타당할 지 몰라도 그 비슷한 취지를 담은 탈북자고용지원금은 폭넓게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님이 쉽게 단정짓고 훈계할게 아닙니다.

모두들 성질이 사나우시네 책상머리에 앉아 글이나쓰는 분은 현장체험한번하시고 모든 탈북자들이 여기남한사람들처럼 학력 기술수준이 비슷하다면 그런고급 스러운 회사에 면접기준에서 사장이 입장에서 싸구려 인력을 쓰면 좋겟지만 우리 탈북자들 거이 70-80%가 어럽고 힘든 일을 하고잇는데 그런데서는 그러한 기준이 필요없으므로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요 당해보지 못한분들이 마치 고용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몰상식한사람으로 보는데 고용지원금도 타고 취업장려금도 타는사람들이 정착생활을 못하는것을 본사람들이 있으면 나오시오 그러한것이 진정한 정착이 모습이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게 일을 하고 생활하면 대한민국에서의 진정한 정착인것이다

더 샌드맨님/ 엥~ 왜 토라지고 그러십니까? 님 답지 않게~
탁상공론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그렇다 해도 현실과 잘 안맞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죠.

탈북자고용지원금 제도도 탈북자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목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요즘처럼 탈북자들속에서 고용지원금이 여론화 되고 있는 때 탈북자들이 아무리 몰상식하기로 그것이 자신들한테 차례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쯤 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볼 때 기존의 탈북자정착지원조례가 여러번 개정되면서 생겨난게 고용지원금 제도인데 그런 이유로 탈북자들의 정착금도 상당히 삭감되는 쪽으로 가닥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겨난 고용지원금제도도 소기목적을 어느정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거죠.
대부분 탈북자들의 고용보다는 기업에 우선적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남한주민들과 꼭같이 해도 별차이가 없다는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장바닥에서 기어본 사람들은 다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인거죠.

대신 탈북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면 안되나?
아니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을 바엔 없애는게 낫지 않냐 그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렇게 돼서 불이익을 받는 탈북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반대입장이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고용지원금제도는 좀 부적합해 보입니다. 참고로 전 고용지원금제도의 수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