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중단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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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분들 중에는 북에 대한 비료, 식량,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북에 있을 때에 외부에서 지원해 준 쌀을 먹어 본 적이 없고, 이는 북 군대 등에 가므로 오히려 김정일에게만 이롭다는 것이지요. 또한 일부는, 북에 인도적 지원을 주면 배급체계가 강화되고 그럼 시장이 없어진다, 오히려 배급이 잘 안이뤄지면 시장이 늘어 주민들의 자유가 늘어난다고 지적합니다. 북에서는 올해에도 1백 수십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약품도 태부족이라서,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필름이 없어서 환자에게 엑스레이선을 비추고 의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진찰을 한다지요. 과다한 방사능 노출로 건강을 해칠테인데도 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내성 결핵도 만연해 있나 봅니다. 이명박 정부도 정부차원의 매년의 비료, 식량지원을 작년부터 중단시킨 상황이지요. 북에서 대규모 주민 아사가 재현되면 이를 김정일이 안타깝게 여겨서 남에 굴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였던 듯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고있지요. 이명박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댓가없는 퍼주기니 중단시키자는 보수파들의 여론의 뒷바침이 실제로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론을 만든 사람들 중에는 대북지원을 반대해온 탈북자들인 당사자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보면, 의부의 식량지원은 북에 존재하는 식량의 절대량을 늘리므로, 일반 주민들에게도 해택이 돌아갈 여지가 많습니다. 군대에 주더라도, 농민들이 군대에 납부하는 식량부담이 줄고, 장마당에 내다 팔리면 쌀 값이 떨어지지요. 다만 그 쌀이나 비료에 대해서 남에나 외부에서 지원된 것이라는 사실을 북 당국이 주민들에게 숨기고 있을 뿐이지만 말이지요.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것도, 결정적으로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남 등의 외부의 지원이 있어서였지요. 식량은 전용이 되어 봐야 결국 사람이 먹는다는 차원에서는 전용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 내부의 식량생산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장이 활성화 되도 없던 식량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부족 분을 중국 등에서 사와야 시장에서 거래될 물량이 늘어나는건데, 북은 식량을 사올 외환이 태부족하니까요. 잘 판단해야 합니다. 북의 청년, 유아층의 40% 이상은 이미 신체적 지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못 먹어서 장애를 입은 것은 평생 치유가 안됩니다. 이는 큰 비극이자 나중에 통일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치유할 수 없는 부담이지요. 그럼에도 탈북자 분들은 정말 북에 인도적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믿으세요? 그럼 뭐가 해결된다고 믿으시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얘기를 오히려 맹렬하게 공격하고 반대하시는지를 말입니다. 탈북자들은 누구보다도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가졌고, 그런만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인도적 지원을 하자 또는 하지 말자고 했을 때에 남한과 국제사회에 큰 호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북에 90년대의 대기아가 다시 재현되고 여러분의 북의 남아있는 가족들이 희생자들에 포함되더라도, 여전히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으세요? 그 거대한 희생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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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를 실례로 볼까요? 북한은 무상치료제로 형식상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상치료제가 일반 주민들은 느끼질 못합니다. 왜냐면 약을 한가지 먹고싶어도 반드시 시장에 나가 사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반드시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톡톡히 누립니다. 그것도 한국이나 유엔에서 보내준 약품으로 말이죠. 배급역시 공급제라고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공급을 받아본지가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그배급을 제몫도 부족해 다른사람들 공급카드까지 돈주고 사서 몇달치씩 앞당겨 먹습니다.
배급을 몇달치씩 타내서는 장마당에 내다 몇십배의 이득을 얻으면서 팔아먹고 약도 몇십배가격으로 장마당에서 팔아먹고 있어요. 그런결과 간부들이 점점 잘살게 되고 백성들을 통제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들은 지원물자로 온 쌀이나 약을 장마당에 내다 몇십배 이득을 챙기고 다시 장마당에서 파는 쌀이나 약들을 다시 회수해나가는 방법으로 두번째 이득을 다시 챙깁니다. 과연 지원이 들어가서 쌀이나 약값이 어느저오 내린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일까요? 지원물자 없으면 간부들은 할수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지원물자는 간부들의 기를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장사하는 백성들의 기를 꺽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탈북자들은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알기에 반대를 하는겁니다.
이건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인도적 지원이란 말을 붙이면 안됩니다. 지원과정을 뼈저리게 체험한 탈북자들이게 이런 비인도적인 지원을 반대하는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적들의 물자를 계속 뺏어와야 한다....
여기서 적들은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지요. 식량이 부족한게 아니라 간부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 식량이 부족한게 느껴지는겁니다. 아니면 님의 양심이 부족하던가...
그러면 농민들 농사 대충 지어도 다 먹고 살만해 진다??
점입가경입네다.
또라이~~~~~~~인가요?
아니면 보기드문 애민애족주의자인가요?
차~암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를 가지셨어요...
엑스레이 비추고 눈으로 보면 오장육부가 보인다. 개그도 아니고 한참 웃었네요. 이 사람 정신병자 같네요
북에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아도 남한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요.
북에서 다시 대규모 기아가 재현되거나, 북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한 나머지 중국에 종속되더라도 남은 방관자로 남아있는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탈북자들은 북에 대해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마시고, 인연을 끊고 그냥 잘 사세요. 남북의 통일이란 영구히 없습니다.
왜 삐지고 그러세요?
님답지 않넹~
지원 안하고 있잖아요.
탈북자 전체가 그런뜻인지 알수는 없지만 지원 하는거
반대하면 하지말죠뭐! 요새는 북한주민 굶어 죽는다는
소리도 없고 조금 생활이 나아졌나요?.
- 한마디더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8-08 12:16:27
불쌍한애구나.
북하네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불쌍한 인간이다.
- TheSandman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8-11 1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