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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북한을 제제한다??
Korea, Republic o 오강호 0 443 2009-08-12 10:34:51
전략물자에 식량까지 통제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북한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해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허용해 남북관계에까지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직접적 배경은 무엇일까.

북한 소식통과 탈북자들은 "북한이 믿고 있었던 중국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북한의 식량 사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 게 북한을 움직이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중 사정에 모두 밝은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대북 수출 물자 등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한 기업인은 "중국 당국이 핵과 미사일은 물론, 군사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금속·화학물질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중국 회사는 강력히 처벌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달 말 북한 국경인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이 밀반입하려던 전략적 금속 바나듐(vanadium)을 압수했다. 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측 조치 중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장 '아픈' 대목은 식량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것이다.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지난달부터 자국 식량 사정을 이유로 대북 식량 수출을 중단시키고 25kg 한도에서 개인적인 식량 반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더 나아가 중국 옌지(延吉) 일대의 북·중 국경지역 마을에서는 "식량부족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을 도와주라. 비용은 정부가 지불하겠다"는 주 정부의 지시가 주민 강연회 등을 통해 내려왔다고 북·중 국경지역 재중동포들이 전했다.

지난해 올림픽을 계기로 고조됐던 중국 공안당국의 탈북자 색출 움직임도 거의 사라지는 추세라고 한다. "탈북자가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굳이 잡지 않는다"(중국 공안관계자)는 얘기다.

"자체 생산 식량 부족, 해외 원조 감소로 600만명 이상의 주민이 다음 추수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7월 발간 유엔 식량농업기구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으로 예상될 정도로 식량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북한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버린 셈이다.

최근 평양에서 나온 북한 관리는 "평양시민에 대한 배급도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평양도 이미 배급이 유명무실해진 지방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핵심 계층을 동요하게 만들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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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운다고 2009-08-12 11:06:00

    - 도운다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8-12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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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8-12 14:00:10
    대규모 주민 아사,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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