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도 이상한 발언을 하시네요.
탈북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김대중씨가 만들었다니요.
탈북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그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줄어든것을 이상하게 말하고 있네요. 님이야 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세뇌당한 분같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탈북자들을 자유를 찿은 손님으로 대우했었는데 김대중 정권부터 김정일정권과의 화해무드를 쇼업하느라 탈북자들을 계륵이나 불편한 시선으로 보게만들었죠.
심지어 김정일의 입장을 대변한 듯이 배신자라들이라는 말을 하는 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저도 다른 정치적 문제는 언급하지 않지만 남북문제에서 김대중씨는 민족이니 뭐니 갖가지 변명을 붙여서 미화하지만 북녘주민의 바램을 외면하고 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울님/

먼저, 저는 햇님이님의 말씀을 편들 생각이 없슴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말씀이 이곳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울님 역시 너무 한쪽만을 보려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탈북자에 대한 복지정책 중 많은 부분이 국민의 정부시절 구현된 것도 사실이고,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그 복지 수준이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탈북자를 자유를 찾는 손님으로 대우했다고 하시는데, 이는 당시가 치열한 체제경쟁 상태였고 탈북하여 남한으로 오는 이들도 아주 소수였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탈북자'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죠. 그때는 '귀순용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북의 체제를 경멸하고 우리 체제를 동경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용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한에 와서 얼마나 대우받고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또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역시 월북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같은 정치적 목적에서 그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후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까지 체제의 우월성을 보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남에 들어오는 탈북자 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했던 탈북자 문제가 '현실적 문제'가 된 것이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요.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탈북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 수준은 남한내 서민층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대규모 탈북사태가 벌어져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난민수용소'등을 설치, 운영해야 할 지도 모르며, 그 혜택 수준은 지금 수준을 훨씬 밑돌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이지, 특정 정권이라 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특정 정당이나 정권을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TheSandman님
저는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친 주민적인가 친 김정일적인가에 대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지난정권의 기류는 민족. 특수관계.인도적이라는 등등의 변명으로 행해진 친 김정일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인도적 입장으로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을 해야한다 했지만 그 결과는 군이나 간부같은 김정일권력의 졸개들을 배불리는 충성의 도구로 사용되고 다시 시장에 내놓아 북녘주민들의 고혈을 빠는 수단이 되었다는 탈북자들의 외침을 모른척하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굶주림의 무서움을 모르고 북한주민들의 불쌍함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지원행태는 인도적이지도 않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절차와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봅니다.

제가 님과 이런 의견을 타툴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위 댓글을 쓴 이유는 김대중정권이 탈북자 지원법을 만들었고 그 시혜를 탈북자들이 입었다는 듯 말하기에 쓴것입니다.
그전에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법이 없었나요? 여러규정으로 나뉘어있거나 오히려 과다한 상황에 탈북자들의 수가 많아지니 현실적으로 바꾼것일 뿐이죠. 시혜적으로는 당연히 축소된 것이고 말이죠.
그것을 그 정권이 탈북자 지원법을 입법해서 당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듯 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같은 지원을 지속해야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그당시 대북정책이나 탈북자와 관련해 햇볕이든 김정일정권과의 화해라는 정치성에 몰입해서 정치적으로 탈북자들을 계륵같은 존재나 백안시하던 분위기였던 것도 부정하면 안됩니다.
과거 미국으로 망명했던 김대중씨가 미국으로 부터 보호와 국내외의 활동을 보장받았던 정치와 인도주의적 자유같은 기본권을 황장엽씨에게는 보장하지 않았었지요.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 같은 것을 반대한다던지 기권한다던지 하는 비논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도 지속했었고요.
이런 비난에 대해 민족이니 특수한 관계니 하는 변명을 하지만 결국은 김정일 눈치보기였을 뿐이지 않나요?
햇볕이든 뭐든 그 정권이 상식적 국가의 틀에서 옳고 그른 정도를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면 백번 찬성 할 일이었지요.
지금은 인권결의안에 찬성도하고 발의도 할 수있는데 잘못 된 일 일까요?
어려운 일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또한 목마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우물을 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 생수 몇 병주고 떨어지면 또 주고하다보니 안주면 돌던지겠다는 이상한 결과를 만든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북한에 퍼주기하는게 지난 정부때만 퍼주기했나요? 그 이전에 김영삼정부때도 퍼주기했구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정부도 졸라 많이 퍼주고있거든요. 왜 그런부분은 지적을 안하시는지요? 오히려 지금은 완전무상으로 퍼준다지요? 더많이 퍼주고 인도적지원도 계속하고있구요. 왜 그런 부분은 지적하지않으세요? 언론에서 떠들지안으니 모르죠? 보수단체들도 그런부분은 조용하니 님께서 모르고있죠? 그러니 님들 수준이 거기까지라는겁니다.

님.. 김영삼이 경수로 지원한 것은 북이 흑연감속로의 핵을 포기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의한 것이었고 그 지원비용의 대부분은 시설과 장비같은 것에 대해 국내기업에 발주한 것입니다. 그때도 현장근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백달러로 정했다는데 오백달러인가로 인상하라며 태업과 파업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어깃장을 놓다가 제네바 협정을 무력화시켰잖아요. 얼마전 개성공단 임금을 갑자기 몇백달러로 올리라는 짓거리와 같죠.
그리고 이명박정권도 졸라 많이 퍼준다는데 잘모르지만 모니터링같은 절차없이 행하는 지원은 똑 같이 욕맞아야 되는 일이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바보같은 정권이 되는 것이죠.

이명박정부 들어서 북한에 퍼주기한것 님이 자료찾아서 보세요. 똑같은게 아니라 더많이 퍼줬으니까요. 그리고 제네바협정 말씀잘하셨네. 그땐 아무소리 못하고 졸라 갖다준게 잘했다는건가요?

여울님/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이 친김정일적이다'라 하는 것은, 여울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듯, 어디까지나 여울님의 생각이십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기는 힘들고, 말 바꿔 생각해 보면 다른 이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 입니다.

물론, 이리 말하는 제 말씀을 인정하고 지지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설사 저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다른 이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고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지지, 반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울님의 몫입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쓰레기'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대화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이 친 주민적인가, 친 김정일적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이도 저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주민을 위한 정책도, 김정일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남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즉,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의 주민이나 김정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결코 그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탈북자 분들의 주장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이기심이나 몰염치함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분들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정책은 남한을 위한 정책입니다. 북한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 정책의 영향에 대한 탈북자 분들의 평가가 박하다 해서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책의 가치를 판단할만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탈북자 지원법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법률이 실효성을 가지고 구현된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만들었든 간에 탈북자 분들이 그 정권의 혜택을 받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실제로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국민의 정부때부터 급격히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탈북자들이 마냥 가엾고 애틋한 존재만은 아니었슴은 확실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우리의 목표인 평화공존과 통일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독립국가로서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죠.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매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정권을 떠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것이 없고 바뀌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전정권이 탈북자들을 '푸대접'했다거나 '백안시'했다고 비판한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울님께서는 그것을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이라는 핑계'에 기댄 비논리적 반인권적 행태라 비판하셨는데요?

그럼 여쭙겠습니다.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가 아닙니까? 특수한 관계 맞잖아요.
북한이 우리와 국경을 맞댄 형제국이 아니고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나라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선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울님의 비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한 남북공존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북의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북에 대해 인권선언을 지지한다면, 우리가 얻을 실익은 어떨까요?
솔직히 다른 나라들이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인권선언 채택하고 지지한다 한들, 그래서 북의 정권이 길길이 날뛴다고 한들 별 상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하루가 멀다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눠야 할 상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실익도 기대할 수 없는 선언에 덜컥 지지표를 던져 놓고 그것을 이유로 대화의 기회를 잃게 된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실효성도 없는 선언에 동참하느니 차라리 기권함으로써 북과의 불필요한 감정소모도 줄이고 현실적인 관계 유지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이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순입니다. 이를 비논리적이라 말한다면 그 어떤 논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지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계속 반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해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여울님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 뜻과 진정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여울님께서도 저와 같은 사람들의 뜻과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든 싫든 한 하늘 아래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아랫글을 읽다가 봄님의 글을 읽었는데 이곳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울텐데 많은 노력과 좋은 품성을 지닌 분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편견을 갖게 되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님같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 인격적으로 꼭 성공해서 편견을 지우는 앞선이가 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울님이나 봄님이나 한국정치사를 공부한다고 함부러 발설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울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확실하고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펼친 대북정책기조의 핵심인 햇볕정책과 탈북자지원정책에 대하여도 미안하지만 아주 문외한으로 판단됩니다.
여울님 그대가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편협된 사고로 어떻게 감히 한국정치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문제와 김정일입장 등을 거론할 수가 있단 말이오?
좀 송구스런 얘기같지만 참고로 여울님에게 이렇게 싸잡아대는 필자는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알만큼 아는 사람이외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원~

그리고 봄님도 답답하십니다.
제가 요즘 소일거리하다보니 봄님의 이메일을 받아챙겨 놓고도 아직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몹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입니다.
수일내로 봄님이 반갑게 받아보실 만한 서적 몇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님이 서적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약간 고민되던 터라 이래저래 뒤로 미루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봄님이 여울님의 발언을 두고 위 댓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봄님도 말로는 아직 한국정치사의 초학도라고 하시면서도 여울님의 주장을 뼈대있는 논리라면서 앞으로 좋은 글 부탁드린다고 치켜세우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봄님도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분중에 나이가 지긋하고 상당히 점잖은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분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한국전쟁때 부모따라 어린 나이에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고향이 북한이라 하지만 사실상 한국문화와 정서에 아주 잘 익숙해져 있는 분으로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누가 보아도 완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금 그 분과 대화할 때면 여전히 뭔가에 막혀서 도무지 뻥 뚫어지지 않고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전해지는 틀에 박힌 자신의 사고영역, 즉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적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각도의 고찰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북한출신의 어르신에게서 느껴지는 고정관념을 딱 꼬집어서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꼭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설명하자면 몹시 난감한 난제에 빠져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간단한 설명으로는 논리성 결여문제로 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반론의 틈이 더욱 많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만 남겨둘까 합니다.
제조언은 "북녘하늘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거듭나는 연구와 각자의 의견개진을 통하여 바람직스러운 결과물을 도출해 내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시 들렀다가 시간관계상 이제 필을 접을까 합니다.
모든 분들, 부디 힘차고 뜻깊은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기와서 이런 글 쓰고 싶지않은데 비우고 출발님이야 말로 고정관념이 얼마나 머릿속을 채우고 있기에 지금은 신도시로 옮겨왔지만 십대를 넘게 서울에 살았던 사람에게 한국의 정치문제를 뭘 아느냐는 황당한 배짱을 부리고 있는지 알 수 가 없네요.
님같은 사람이야 말로 탈북자에 대한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해 뭔가 가르치려하는 그들에 대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님이 무섭다는 고정관념으로 꽉 찬 기득권자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북녘의 김정일 정권과 관련한 그들 권력의 속성이든 사회체제든 이에대해 탈북인들 말하는 진실하거나 경험적이고 실효적이라는 방안들 보다 당신이 더 절실한 듯이 또는 옳다는 헛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햇볕정책이 핵볕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온지가 언젠데 그러고들 있는지... 님은 햇볕이라는 대북문제와 관련해 정권교체의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 겸허히 인정해야 될 사람같아 보여요.

답답이님/
김영삼씨가 만들고 김대중씨가 대북정책을 펴기전 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이었다니 황당한 일이군요.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호혜를 못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님이 말한 그 2년간 유명무실했다는 시기에는 탈북자들을 나라가 거부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탈북인들이 받는 지원이나 제도를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고 계시네요.
오히려 그전에는 과다하던 혜택을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시행이었지 그걸 소위 님 말처럼 빨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탈북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그리고 한민족 한핏줄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며 주장해서 받아들인거라니.. 어이없는 말이네요.
그 전에는 정치적이든 뭐든 훨씬더 환대 했었고 법에 북한주민은 국민대우를 받도록 되어있고 탈출한 동포들이 입국하면 누구나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던것을 이상하게 말하고 있군요.
그리고 나는 탈북한 적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없는 사람이고 원래부터 세금내던 사람입니다.
님이야 말로 "한해 탈북자 입국수를 백명으로 제한하고 2000명에게 줄 혜택을 백명에게 몰아주자"같은 논지와 다른 황당한 주장을 위해 시간을 버리는 일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