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은 이제 계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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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의 북한 인식이 혈맹(血盟)에서 계륵(鷄肋)으로 바뀌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내놓은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중국이 도발적인 북한을 ‘계륵’으로 간주해 거리 조절을 하려는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주장했다. ‘계륵’은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큰 쓸모나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지난 7월 미사일의 원료가 되는 금속 바나듐의 단둥(丹東)을 통한 북한 밀반입을 막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 때문이다. 대외적 화평굴기(和平堀起)와 대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주변 국가들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깨뜨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또 올해 3/4분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지수(50이상이면 호전, 5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가 38.19를 기록해 50선이 처음 붕괴된 지난 2/4분기보다도 낮아져 중국 핵심부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했다. 게다가 중국 전문가들마저 과거와 달리 ‘중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중국 내부의 인식 변화를 드러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동북공정’ 등 동북지방을 활용한 ‘북한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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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이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예로들면서,정일이가 죽거나 하면 중국이 북한지역을 먹을려 하는것이 아닌가?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합니다.
중국의 지배세력들이 지금현재 제일 골치아프게 생각하는 문제가 북한문제나,미국,일본등이 아니고...중국내 민족간,계층간,지역간의 불균형입니다.
2300만 더 흡수하거나 할만한 한가한 상황도 아니고,목택동시대의 중국은 더욱 아니죠.
노란우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중국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인적, 민족적, 계층적 욕구가 터져나올 시기에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지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노란우산님 말씀처럼 지금 중국의 처지는 북을 먹을까 말까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북한 길들이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정책집행 절차 중 하나의 특징은 주요한 정책이 중앙정부가 하달한 관련 지침에 의해 모든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들의 정책방향이 정해지고 정책집행의 준거가 된다는 점은 아닐런지요?
실제 이런 사례는 중국의 다른 주요 정책들에서 그 사례들을 흔하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가 자국 내 지역간, 계층간, 민족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는 이미 수차의 선례도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해 오랜 세월 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기도 할 겁니다.
현재 세계경찰국가 행세를 하고 있는 미국이 장래에 대비한 중국 포위망 형성 등 견제전략을 구사해 온 것은 이미 아실 것이며, 한미관계가 소원했던 지난 정권 당시에는 미국 단독의 대북 작계까지 준비되고 그 일부는 실제 추진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더우기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시 친미국가가 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임에도 중국이 좌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듯 합니다.
중국은 최악의 경우에도 북한지역이 완충지대로 남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짐작하는 바이니까요.
중국이 북한의 장래에 대비한 포석은 수십년 전부터 탈북 고위인사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과 호혜에서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황장엽씨의 경우도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군사적으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관구에서 대규모 상륙훈련들이 거듭되고 있으며, 그것이 유사시 북한상륙을 염두에 둔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사례는 고구려 당시부터 6.25까지 역사적으로도 무수한 것이고요.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에 대한 다른 준비는 체제붕괴시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북한 내 유력인사들 중 친중파에 대한 관리까지를 포함함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중국의존형 북한경제체제와 중국의 대북한 경제투자도 그 일환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고요.
산노루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노루님의 말씀처럼 소개된 발제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군요. 산노루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산노루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님께서 근거로 내어놓은신 점을 다 감안하더라도,최근의 달라진 대북태도는 일종의 전술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야지 전략적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말해서,발제글을 적으신 가을소리님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영향력을 확대(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저는 "그래서,중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것이 뭔가?" "그것을 큰관점에서 먼저보고 왜 그런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중국이 인접국인 북한의 소위'유사시'에 그혼란수습과정에서 중국의 입장과이익이 전혀 배려돼지않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만,그렇다고,우리대한민국이나 일본,러시아,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만들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정일이의 장남 김정남이나 기타 과거 북한의 고위인사 몇명을 대리고 있다지만,북한내에서 연고는 이미 없어진 상황입니다.정일이가 그런것을 북한땅에 남겨 놓았을리 없죠.
또한,심양군구등에서 군사훈련을 한다지만...현재 중국이 무력을 투사한다면 실질적으로 북한땅으로 보낼 수 있는 병력은 심양군구,북경군구의 일부병력,텐진 칭다오등의 일부 해군병력등 다합해도 40만 정도 입니다만...
그럴경우,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은 물론이거니와 북한땅에서 총한방 잘못 쏠경우 미국이 지금 이라크,아프칸에서 격는 상황을 감내해야만합니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그럴경우 중국은 그동안 개혁.개방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들의 후퇴가 불가피합니다.
거기다가 북한상황에 자극받은 기타 변방민족들이 들고일어나면 중국정부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읍니다.
어느모로보나,북한문제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관련국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중국입장으로 보아서 이익은 적고,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산노루님 말씀처럼 중국의 대북한 태도변화는 사소한 것이라도 눈여겨 볼필요는 있읍니다. 왜냐하면,우리로서는 북한과 북한동포는 사할적 이익이기 때문이라서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하는 양을 주시는 하돼,너무 민감하게 사사건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은일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자칫하면,중국이 의도한데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우선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힘이 지배하는 곳이며, 우리네 인간의 역사 또한 결코 합리적이진 않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일들만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어 북한의 장래문제는 자국의 소수민족 관리정책과 바로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런지요?
참고로 '만만디'로 통칭되는 중국의 정책흐름은 의외로 전략적이고 치밀한 면도 강해 보입니다.
'북한내에서 연고는 이미 없어진 상황입니다.정일이가 그런것을 북한땅에 남겨 놓았을리 없죠'
이 말씀도 극히 일반론적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님께서나 저나 황장엽씨 정도의 거물이 남한과 내통하고 있을 줄 그 전엔 짐작이나 하였던지요? 북중간 첩보활동으로 인한 갈등은 겉으로 불거진 부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북한 내부 사정으로 핵심계층의 동요 또한 이미 서방까지 감지된 바 아니었던가요? 특히나 북한의 고위인사들은 여건상 타국보다는 중국 왕래가 비교적 용이하였기에 친중세력 확보를 위한 중국측의 물밑 노력은 어쩌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사족입니다만 1972년 이후락씨의 방북 당시 있었던 북측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후락과 시선이 마주친 대부분은 놀랍게도 남측 스파이였음이 사후 북측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었을 정도로 각국의 첩보활동은 우리네 일반인의 짐작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음도 참고하십시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미국이 원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민족주의 국가가 아닌 친미형 민주주의 국가이듯 중국이 원하는 북한의 모습 또한 자명한 것 아닐까요?
그 목표를 위해 해방 후 미국이 내세운 인물이 임정의 민족주의자 김구가 아닌 미국산 박사인 이승만이었고 1970년대 후반엔 자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주저 앉히고 미국에서 레인저교육을 최초로 이수한 3명 중 1명을 지도자로 부각시킨 후 자국의 입맛에 맞게 핵과 미사일 탄두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었듯 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래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지요? 소위 길들이기인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여겨짐은 저만의 착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