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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중부양했다.
Japan 장진성 1 938 2010-01-26 12:12:16
얼마 전에 강기갑씨(의원님이란다.)가 떴었다. 그 이름이 뜬게 아니다. 강기갑이란 인간으로서 나무 테이블보다 좀 높이 공중부양 했었다. 본인은 최고로 솟았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내 보기엔 꽈당 떨어졌다.

아닐세라 기껏 날아봤자 발버둥이였을 그날의 국회참사 때문에 그는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사회가 의원님의 불량을 못 참아 차라리 그 쪽으로 보내버렸던 것이다. 내 생각보다 더 심하게 아예 법정으로 굴러 떨어진 셈이다.

차라리 맞지! 이 생각에 혀를 차면서 그날 나도 공중부양 따위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모른다. 물론 나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을 배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중부양이란 것을 해 본적이 없지만 말이다.

암튼 그렇듯 강기갑씨가 법정으로 끌려간 이후부터 모든 신문들은 평정심을 되찾고 일시에 조용해졌다. 하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그처럼 신나게 떴다 끔찍하게 추락한 인간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번엔 재판소가 통째로 날았다. 이동연(이번엔 판사란다)씨가 폭력도 표현의 자유로 보였던지 무죄라고 감히 판결했다. 세상에! 아니 그럼 나도 치미는 울화만큼이나 이동연씨를 향해 몸 좀 날려도 괜찮다는 것인가?

정말이지 요즘엔 재판소를 재판하고 싶다. 무슨 놈의 나라법이란 것이 판사들이 법정에서 망치 들고 제각각 산산이 부시는 조각법이란 말인가. 아마 이동연씨는 자기가 매일 때리는 망치보다 더 강하게 튕겨 올랐던 강기갑씨의 육체에서 법을 초월하는 쾌감을 느끼고 싶었던가.

아니면 폭력 같으면서도 자해 공갈 같은 교활한 그 범죄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이해가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인가. 아니! 대한민국에 와 보니 강기갑스러운 폭력 정도는 참으로 무죄가 되겠구나 싶다.

이 나라에 떼법보다 강한 법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의원이란 양반들은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톱과 망치로 무장하고 매일 비장하게 쳐들어간다. 직업적인 시위꾼들은 말이 초지 불을 들고 거리를 점령하다 못해 청와대를 함부로 공격한다.

살아서 억지 쓰다가 죽으면, 죽였다며 돈 내놓으라는 협박참사도 있다. 언론이라도 공정해야 하는데 공영방송이란 것은 거짓과 폭력선동이 최근 뉴스이다. 윤리와 정서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법의 망치를 든 이동연씨같은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떼법이 최고법이고 그대로 즉석 실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란 마치 그 준엄한 심판의 대상들 같다. 그냥 주먹도 아닌 죽창에 찔려야 하고 신분증까지 빼앗겨야 하고, 죽으면 그냥 죽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러한 엄청난 현실들과 그 악착한 근거들이 대한민국 재판소에선 다 무죄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폭력도 무죄라는 강기갑법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 재판소는 이번에 우리 국민을 향해 공중부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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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죄 2010-01-26 14:36:21
    법치 국가에서 너무 무법적인 비 도덕적인 일들이 비일 비재로 일어나고 있는것도 참 아이로니 하지만 놀라운 것은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을 무죄 판결했다는 한국 재판 관들의 자비 입니다.
    어쩌면 김정일도 너무 미워하니 마음에 병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수만 있다면 용서 해주고 싶어요.절대로 안되는 일인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참 바보 스럽죠.

    이번에 강가는 용서해준 법원에 국민에게 깊이 사죄 해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와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국이라는 세상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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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1-26 17:14:20
    흠... 장진성씨는 다른 탈북자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사법부의 독립을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려면 한국 민주화의 과정을 더 많이 느끼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친북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외치다 빨갱이로 몰려 죽어간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의 희생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완전히 민주화된 한국에 갑자기 떨어지셨으니 민주화는 당연한거고 친북 세력만 보이겠지만 원래 남한분들은 어렵게 일구어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강하답니다.
    그래서 지나친 보수화와 권력의 집중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해 그 많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던 것이구요.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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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갈통 2010-01-26 18:37:17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27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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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갈통님 2010-01-26 21:16:10
    말ㅆ므 좀 가려서 하시죠
    누가 옳던 그르던 판결을 자우롭게 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점수를 주는 말씀은 틀린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드갈통님도 자기 의견이 잇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악풀을 달기 보담 견해를 바로 밝여 주시는 것이 교양있는 처사가 아닐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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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시 2010-01-27 03:15:03
    상대방의 글을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니 어쩌다 한번 보는 유모차는 참견을 마시기를... 무엇을 안다고 끼는가? 크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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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01-27 02:50:33
    장진성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난 시기 한국의 민주화를 일구어낸 분들은 존경하지만, 지금 마치 제어장치가 없이 질주하는 것 같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신들이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점검하고 숙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던가요? 다수에게피해를 주는 개인 이기주의가 민주주의는 아닐테죠? 더우기나 자신들의 행동에 남다른 책임을 느껴야 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분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며, 아울러 이 나라의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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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2010-01-27 03:12:40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선진국 수준임에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민주를 입에 올리고 분열을 일삼는 반역세력들 때문입니다. 소수의 문제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며 혼란으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이용이나 해먹자는 심산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게 볼 뿐이지요. 그놈의 민주가 무서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소수독재의 시대지요. 하긴 그 놈들은 조직화돼 있고 목소리가 크고 일을 저질러 버리니 대중이 쫄아있는 시대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도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쫄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한줌도 안되는 이자들 때문에 눈치를 보며 말도 조심해야 하는 현실이 비극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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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U 2010-01-27 11:31:35
    매드포갈릭//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ㅋㅋㅋㅋㅋㅋㅋ 주제넘는 소리 지껄이지 말고 저 행위는 분명 잘 못 됐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거란다. 민주주의 내 걸면 무조건 미화된 것처럼 보는 너같은 인간들이 문제가 많다. 남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너같이 저 팬결이 옳다고 생각하는 줄 착각하지 마라 국적버린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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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떼 2010-01-27 13:23:22
    메드포갈릭/ 무식한 것인지 진짜 간첩인지 정신병자인지 세가지 중에 하나다.
    민주화를 외치다가 빨갱이로 몰린것이 어쩌다 한두명있을수 있지만 대다수는 빨갱이가 민주화를 위장하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통혁당의 이재오같은 인간은 빨갱이인데도 민주화로 위장하고 이명박의 측근자리를 꿰차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로 위장한 빨갱이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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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아 2010-01-27 14:33:35
    정말 이번 글 만큼은 나도 동감한다. 소위 법치를 운운하는 나라에서 강기갑같은 국회난동분자를 무죄로 판결하다니... 정말 골때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분통해하였던 나였지... 그런데 진성씨가 시원하게 때려주니 정말 기쁘네.. 강기갑의 점프도 점프지만 그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무죄로 선고하는 사법부의 행각또한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마: 최대의복수를 위한 최대의 배려는 아닐것이고..) 국가와 제도를 지켜야할 사법부가 통채로 좌판될가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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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chal 2010-01-27 14:58:12
    장진성님의 윗 글을 보고 본인의 글인가 의심이 드는군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신 모습입니다. 만일 여당의원이 그랬어도
    윗글처럼 비판하실수 있으세요?? 님의 이번글은 이사이트에서 다른 탈북자님들을 향한 선동글처럼 느껴집니다...

    저또한 컵라면 먹다 젖가락이 부러져도 주사파.민노당빨갱이들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종북주의자들과 앙숙관계에 있습니다만...^^

    비판하시기전에 판결문을 한번 보셨는지요....폭력행위가 죄가 안된다고
    했던가요??? 그리고 과정을 살피지 않고 공중부양하면 처벌되야한다고 하면 나중에 님은 땅에서 발을 한발작도 못떼실겁니다...

    대한민국사법부를 너무 모독하지 마세요...님께서도 탈북자이시지만 지난정권에서도 해외탈북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정부의 법적 근거가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주권만이 미치는 대한민국영토이며 그 주민은 태어날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에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부를 흔들면 그 피해는 후일 국민에게 미칩니다...사법부는 정치나 국가정책 그리고 여론에휘둘리지말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을 추천합니다.

    물론 국회폭력문제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이번사안은 민주당문학진의원,민노당이정희의원사건과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보면 강기갑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한 공중부양을 검찰이<공용물손괴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기소하며 징역1년6월을 구형한 부분이 오히려 무죄를 유도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대표인 강기갑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만 선고되도 종북노동당에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었는데.....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개인적인 호 불호를 떠나 강기갑의원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대한민국 헌법기관입니다. 이번 폭력행위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강에 미꾸라지 몇마리있다고 오염되는것도 아니쟎아요???^^
    좋게 생각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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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빠들이 2010-01-27 16:54:26
    꼭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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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10-01-27 16:13:21
    개일성/개정일의 통일전선전술에 남한 각 부문에 간첩을 양성하라고 나와있겠어.
    그러니 당연히 법원에도 좌빨들이 침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익들이 이런 소소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점점 좌빨의 색채를 띄니 엄중히 견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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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1-27 16:50:13
    야! 이 인간들아 말이 되는 소릴해라.
    힘없는 인간이 아마도 이동연이란 판사놈의 책상에 올라가서 춤을 추었드라면 당장 옥에 처넣었을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아니라 그어느 사무실에 가서 책상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위법이 안된다는 것을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재판에서 인정을 했다는 소리냐?

    더른놈의 자식들아.. 탈북자들이 반론한다구 억지를 써?
    앞으로 탈북자들이 신문 읽는놈의 사장 테이블에서 난동을 부려도 위법이 아니란 말이지?
    더러운 놈들 뻔히 저들도 속으로는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놈들의 더러운 정치야망 때문에 민족을 우롱하고 제 양심을 속여?
    에끼 더러운 남한에 좌파새끼들아.

    뭐 자유민주주의 ? 퉤 .. 강기갑이만 살구나는 더러운 자유민주주의....

    메드포칼// freechai.. 더러운 것들아 강기갑의 졸개들아.
    만약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랬다 해도 네눔들은 지금같은 말을 했을것이냐?
    어른도 아이들도, 여자도 남자도 모두 테불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면 나라꼴 좋겠구나. 더러운 정치시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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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신들 2010-01-27 16:56:44
    때문에 중국도 좃선족들도 외국 사람들도 탈북자들도 모두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거다. 다시는 이런 나라 만들지 않으려고 결심 또 결심을 하게 된다. 이기적 좌파들 때문에 정말 너무 속이 상한다. 네놈들 말 이젠 거의 안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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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chal 2010-01-27 17:30:24

    - freechal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29 0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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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chal 2010-01-27 18:41:46

    - freechal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29 0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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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7 18:49:19
    무식한새끼들

    그럼 친일잔재세력이 다시 나라 식민지 할라고 간첩보내서
    국회의원양성 우파조직했냐?

    아닌거 다 알자나

    왜 다 싸잡아 몰아가냐

    좌파 = 종북세력

    개소리 좀 하지마세요.

    좀 최소한의 "구분"은 해줬으면 해

    반백년동안 그따구 이념으로 잘 해쳐먹었으면 됐자나.

    강기갑이가 국회에서 지랄을 하던 우파새끼들이 국회에서 지들끼리 짜고

    고스톱쳐가며 법을 만들던, 하루 이틀일도 아니고

    지들끼리 다 해쳐먹으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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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7 18:50:27
    아랍 황태자 성경읽다가 딸딸이 치는 소리좀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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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7 18:54:56
    김정일이 개새끼도 언제간 쳐죽여야할놈이지만,

    그런 개같은 김정일이를 미끼로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

    우파새끼들도 개새끼들이야.

    간첩새끼들은 더 개새기들이고.

    이런 개좆만한 땅덩어리 저능한 한민족

    차라리 미국의 주가 되면 훨씬 잘 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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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7 18:58:19
    강기갑새끼는 이번에 좆나 잘못했고,
    그자잘못을 피튀기며 가리기에는 우리나라 돌아가는꼴이 좆나 웃기니까

    한소리했어.

    사법부의 부재를 운운하는 병신새끼들은 정녕,

    뭐하는 새끼들이야?

    오공시대 새끼들인가?

    삼척동자도 현 기득권 세력들이 더 무법하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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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7 19:03:25
    기득권의 힘입은 언로사들 다 하나같이 지랄이야.

    하긴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신문사별로 남한 역사에 따라 기사내용

    좀 조사해봐봐.

    중립과 공정, 중용은 없어

    지들 입맛에 맞게끔 언론플레이만 하지.

    씹새끼들 이제 통하나봐라.

    정신 단단히 차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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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야 2010-01-28 01:28:08
    강기갑이는 이미 기득권세력이야.
    기득권어쩌고 하면 잘난놈이고 세상을 공평하게 보는듯 착각하지만.... 세상을 더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자던 좌익들이 만들어논 세상을 봐라. 그런애들이 세상 바뀌면 제 생각이 옳다며 옳다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야.
    아직은 힘없거나 하찮은 존재라 생각하겠지만 민노당이나 민노총같은 것들 지도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전문제나 종북논쟁이나 성추행이나 그런 문제들을 봐.
    인간은 스스로 dna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로 막는거야. 마르크스나 레닌 아니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너같은 이들보다 세상에 대해 고민을 덜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겠니?
    약자를 위하고 평등한 세상 좋지..
    그렇지만 그런말 좋아하는 놈들이 만들어논 세상은 이미 그것들이 백성을 타고 올라서 더 못된 세상이 만들어지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거야. 태평천국이든 사회주의 이상이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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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님 2010-01-27 19:38:24
    쓰신 꼬리글들 중 상당 부분 공감도 되고 저 욕설들만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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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림이 2010-01-27 23:53:04
    판결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개인의 자유지만
    반대의 의사표시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정도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법부의 독립이 제대로 없던 시절
    많은 민주 인사들이 독재정권에 영합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고통
    당했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과거 남한의 그런 독재정권보다 더한
    북한같이 지독한 독재정권이 생겨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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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28 01:00:24

    - 표현의자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28 0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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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28 02:18:16
    지금까지 사법부는 가진자들을 위해서 존재해 왔습니다...유전무죄가 왜 생겼겠습니까? 가장 부패한 곳이 사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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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8 09:21:46
    유전무죄를 외칠시에 사법부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세요.

    시대와 기득권을 떼놓고 사법부만 때어내어 생각한다면 이것은 몰빵을

    주는것은 아닙니까? 진짜 자잘못한번 가려봐야합니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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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8 09:25:34
    바보야// 공산주의 이념을 논하자는게 아니자나

    어떤 역사가 어떻게 증명했는지 모토를 제시해봐.

    개뿔도 없자나.

    강기갑이가 기득권 세력이면, 현 정권은 몰염치 세력이야?

    좀 말이되는소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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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등신이 2010-01-28 09:30:00
    성형수술하고 와서 지랄까네~~ 꿈깨라 무슨 놈의 꽃미남이냐 기생오라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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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놈 2010-01-28 09:30:46
    에잉 게리만도 못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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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28 18:22:24
    알려드리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을 만드는 입법의 국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 법을 집행하는 사법의 법원의 3권 분립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부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강기갑 의원 공중부양에 대한 무죄 판결의 진짜 의미는, 국회 내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자꾸 법원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무죄란 것은 그의 행동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법원이 개입해서 제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법은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의 준칙이 아니라 지켜야할 최소한의 범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법원을 흔드는 행위야 말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므로 법치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보수 언론들이 연속되는 무죄 판결로 곤란해지자 정략적인 이유에서 하는 그런 행동이야 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미성숙한 행동이니, 따라서 부화뇌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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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라이 2010-01-28 21:13:31
    게리 같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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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9 09:09:40
    야이 개같은 새끼들아 게리랑 비교를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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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 2010-01-29 13:36:24
    개정일 똘만이 같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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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2010-01-29 09:36:30
    게리님. 또 끼워드시네. 보고만 계시면 안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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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010-01-29 10:15:19
    검찰두 멍청하지~
    손괴죄나 폭력죄로 기소하지! 그랬으면 더 골탕 먹이잖어 ㅋ

    그랬으면 인격수양 떨어지는 인간이 국회의원 해먹을 명분이나 생기겠어

    한나라도 좀 잘해라 니들 하는 꼬라지도 욕먹기 딱 좋지

    강기갑인 진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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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1 2010-01-29 17:43:25
    하긴 니들이 뭘 알겠냐.

    동화, 재활에 힘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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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을 2010-02-02 15:09:09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글쓴 분께서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강의원이 기소된 이유가 공무집행방해죄였죠? 그래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회의장은 공무를 집행 중이 아니었으니까요. 정확히는 신문을 보고 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 사법부의 판단은 더도 덜도 말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괜한 확대해석으로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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