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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인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
Korea, Republic o 더샌드맨 0 542 2010-03-16 12:32:48
이곳 탈동회 토론방의 성격상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어느 한쪽을 편들기 위함도, 어느 한쪽을 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가만히 상대의 입장과 논조를 이해하고자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비록 동의까지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이해와 공감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이 백날 소득도 없이 물어뜯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건설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 이후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북한의 인권문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발생한 대규모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작되었고, 그 때문에 북한 인권은 주로 생존권을 중심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른 식량 및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이 국제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객관적 견지에서의 현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차치하더라도, 남북한은 결국 통일을 향해 함께 나가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정파와 가치관을 떠나 함께 고민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탈동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되려 우리 남한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두고 '남남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자주 연출되곤 합니다.
이는 남,북 모두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적대적 공존'의 틀 속에서 기득권을 향유해 온 반통일 세력(남쪽의 경우만 해도 좌, 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의 여론조장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관련이 없는 각기 다른 성향의 일반 대중간의 상대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가 그런 감정적 대립국면을 증폭시킨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우리사회 내 반통일세력에게 큰 도움을 주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비록 서로 방법론이 다를지라도)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전일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이러한 남남갈등 또는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살피고, 불필요하거나 오해의 발단이 되는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의 좀 더 실질적인 인권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우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니까 말입니다.

일전에 다른 분들께서도 일찍이 지적하신 바, 저 자신이 이런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도 해당분야에 대해 저보다 훨씬 자세히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글을 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제 지식의 바닥을 내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장기나 바둑판에서 직접 두는 이보다 옆에서 훈수두는 이들이 수를 더 잘보는 경우가 있듯, 북한인권에 대한 논란 중에 나름 느끼는 바가 있어 용기를 가지고 글을 올리는 것이니 부디 너무 허물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인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몇 개의 발제글로 나누어 비교적 객관적 시각으로 올리니, 부디 나 자신이 어떤 이념을 따르든지 간에 서둘러 반대논리를 만드려는 노력보다,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 부족한 점을 알려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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