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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 ‘北 급변사태 대비가 핵보다 심각’ 선회
United States 매드포갈릭 0 512 2010-03-20 13:51:05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아래 겨울바람님이 쓴 것처럼 중국의 태도가 확고한 것 같았는데, 요 며칠사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듯 하네요.

북한은 산소호흡기 꼽고 있는 환자고 이거 떼면 무너집니다.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관련국들이 아주 산소 호흡기 떼버리기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아닐까요?

급변사태 대비가 핵보다 심각하다는 입장을 관련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아예 대놓고 산소호흡기 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야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수가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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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접근정책의 무게중심을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위한 관련국 공조쪽으로 이동시킬 조짐이다.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에 주력하기보다는 북한의 가속화하는 체제 불안정 상황을 주목하며 대비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 안팎에서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19일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유보하고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최근의 북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도 “미 백악관과 국무부의 비확산담당 핵심인사들은 요즘 이란 핵문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핵은 위험한 게 사실이지만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불안정하게나마 불능화 상태가 지속되고있어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부의 이같은 인식은 일차적으로 11·30 화폐개혁 이후 북한체제 위기 징후가 깊어지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및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여기엔 김 위원장의 뇌 관련 질환이 발병한 이후 건강상태를 볼 때 김 위원장의 시대가 짧으면 3년, 길어야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중국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해 작전계획 5029를 완성,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공동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정부 내부적으로는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행정계획인 ‘부흥’도 마무리지었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중국도 한미 양국의 북한 급변사태 준비논의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지스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장은 2월23일 아산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실질적 위협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계획을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올해 한미 양측과 연쇄회의를 열고 북한의 체제붕괴 및 대규모 난민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한 점은 중국도 더이상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부정할수 없는 단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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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3-20 13:52:53
    오늘 기사인데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31901070323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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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3-20 14:33:57
    관련된 최근기사가 문화일보에 몇 개 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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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0월 미국이 밝힌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사건으로 촉발된 제2차 북핵위기 이후 7년반이 지났으나 현시점에서 6자회담은 잠자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6자회담 한국측 초대 수석대표를 역임한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9일 열린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세미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체제적 위기가 불러올 사태는 중국에게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북한의 급변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일은 중국에게 또다른 위기가 된다”면서 6자회담만큼이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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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급변사태를 한, 미와 논의할 수가 있을까요? 대북 압박카드로서는 너무나 폭발적인 카드이고, 북한의 고분고분한 태도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각할거 같은데.

    일국의 정부를 놓고 붕괴 대비전략을 작성한다는 것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거나, 이쪽에서 붕괴를 시킬 수 있고 작정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북의 심기만 건드릴뿐 아무런 득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국이 한, 미와 급변사태 대비 논의의 장에 나온다면 그 자체로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조중조약에 의해 자동개입이 가능함에도 대화에 나선다는건 단독개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표시이며, 한, 미의 주도권을 인정하되 북한 붕괴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우리도 최대한 한중 우호에 기반하여 중국을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거나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게 중국인데 북한 내부의 특이조짐 없이 정책을 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북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저런 폭발적인 효과가 있는 논의를 공론화 한다는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현실적인 위기관리 부담을 한, 미와 나누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이 붕괴하면 휴전선이 아니라 중국과의 국경선을 따라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부담을 한, 미와 나누어 줄여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무기의 제거도 포함해서요.

    지금은 보리고개 초엽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식량난이 북한 주민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행군때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죽었지만 지금은 식량부족 뿐만아니라 왜곡된 시장체제가 그 정도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식량이 있는 지역에서조차 왜곡된 분배체계 때문에 식량이 원활히 유통되지 않아 대량 아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정황으로 볼 때 북한 주민에게 있어 지금이 통일 직전의 마지막이자 가장 고단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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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NGZE 2010-03-20 15:04:40
    이세계의 암은 중국 입니다 저놈 중국이 없으면 우리의 통일도 자연적으로 될것이고 이세상도 편안 할 것입니다 저놈 나라를 저놈의 정권을 엎어야 합니다 산산 쪼박이 되여야 이세상이 편안 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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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3-21 01:10:29
    메드포칼님/ 껌값만도 못한 기자 애들이 몸값 올려보려고 한두마디씩 해대는 소리에 놀라지도... 흥분하지도 마서요.
    지진이 나서 대통령이 도망갔던 나라도 무사하고...
    반정부군과 매일 총격전을 하는 나라들도 건재 합니다.
    국민이 굶어 죽고 난민이 득실거리는 나라들 지구상에 많지만 건재 합니다.

    북한이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다구요?
    누가 북한에 산소호흡기를 달았죠?
    또 누가 무슨 권리로 북한을 건드리죠?
    왜 말입니까? 남의 집안일을 누가 왜 참견한다구요?

    북한요?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뿐입니다.
    그렇다구 다른나라들이 달라붙어서 북한을 침략한다구? 참참
    지구상에 굶주리는 나라 많습니다.
    어찌보면 북한보다 더 굶주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서푼도 안되는 기자들의 말장난에 귀를 기울이면 바보가 됩니다.
    님의 생각처럼 오늘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 났으면 우리들이야야 참 좋지요.
    그러나 아직 좀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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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ㅌ 2010-03-21 02:43:11

    - ㅋ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21 02: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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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ㅌ 2010-03-21 02:44:07
    매드포갈릭/ 정세를 정확히 꿰뚫고 계시군요...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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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퉤퉤 2010-03-21 08:37:14

    - 퉤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21 0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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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2010-03-21 08:52:35
    꿈들 깨세요.
    중국이 한마디 한다고... 그게 중국정부의 의도라고 보는가?
    중국이 북한에 수백억을 투자하겠다는건 어찌 보는데....
    아직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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